"괴물에게 내 세금 못 준다".. 조두순 '기초생활비'에 분노

조두순(68)에게 생계급여를 절대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사진=뉴시스

조두순(68)이 정부로부터 매달 생계급여 등 120만원 상당을 지원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를 반대한다는 청원이 등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최근 '조두순이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지난 7일 조두순이 생계급여를 신청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새롭게 등장한 조두순 관련 청원이다.

조두순은 지난달 배우자와 함께 안산시 단원구청을 찾아 국민기초생활급여 수급자 신청을 했다. 조두순 부부가 소득이 전혀 없다면 정부로부터 매달 생계급여 92만6424원과 주거급여 26만8000원 등 120만원 상당을 지원받게 된다.

자신을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회사를 다니고 있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다. 국세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성실히 납부했다"며 "하지만 이 글을 쓰는 이 시간 내가 세금을 꼭 이렇게 내야하나. '이러려고 열심히 사는 거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고"라며 청원 이유를 설명했다.

청원인은 "같은 국민인게 창피할 정도로 파렴치하고 괴물같은 인간에게 월 120만원씩 국세를 투입해야 한다고 하니, 이렇게 허무하고 세금 낸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납득할 수 없다. 여지껏 교도소에서 밥 먹이고 옷 입힌 것도 낭비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기초생활수급자라니?"라며 분노했다.

이어 "기초생활수급이든 노령연금이든 경제적생활이 가능할 때 차곡차곡 수입에서 공제해 각종 세금을 낸 사람에게만 노후에 혜택이 가야된다고 생각한다"며 "12년동안 세금 한 푼 안내고 교도소에서 세금만 쓰고 나온 괴물 같은 인간에게 이제 죽을 때까지 생활비까지 챙겨줘야하는 법이라니. 조두순은 낸 게 없기에 받으면 안되는 거다"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흉악범 조두순도 나라로부터 월 120만원 수령한다는 기사를 보니 울컥한다' '조두순에게 생활비 지급, 말이 되나요?' 등의 토로성 글이 토론방에 게시된 상태다.

이와 관련 안산시 복지부서 측은 국민 정서와 별개로 법에 보장된 복지를 차별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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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kjhnpc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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