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3년전 봄날'로 여지둔 김정은.. 文의 화답은?

임일영 입력 2021. 1. 10. 17:31 수정 2021. 1. 1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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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제8차 당대회에서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2018년 4월 판문점선언 이전으로 돌아갔다고 규정하면서도 남측 태도에 따라 얼마든지 '3년 전 봄날'로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오는 20일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핵무력 고도화를 공언하고, 남측을 향해 첨단군사장비 반입과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선결 조건으로 요구하는 한편 코로나 방역과 인도주의적 협력, 개별관광을 '비본질적 문제'로 간주하고 선을 그었다는 점에서 예상을 웃도는 강경 발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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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南,합의이행 만큼 상대".. 3월 한미훈련 시험대

[서울신문]

북한은 지난 5일 개막한 노동당 제8차 대회 4일 차 일정을 소화했다. 9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이뤄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사업총화 보고 내용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보고에서 대남, 대미 메시지를 표출하며 앞으로 추진할 대외 전략의 구상을 공개했다.평양 노동신문=뉴스1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제8차 당대회에서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2018년 4월 판문점선언 이전으로 돌아갔다고 규정하면서도 남측 태도에 따라 얼마든지 ‘3년 전 봄날’로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오는 20일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핵무력 고도화를 공언하고, 남측을 향해 첨단군사장비 반입과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선결 조건으로 요구하는 한편 코로나 방역과 인도주의적 협력, 개별관광을 ‘비본질적 문제’로 간주하고 선을 그었다는 점에서 예상을 웃도는 강경 발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북남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만큼 상대해 줘야 한다”는 김 위원장 발언의 행간에는 ‘본질적 문제’에 해당하는 남북 합의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촉구의 의미가 들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 점에서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와 조만간 있을 신년기자회견에 담길 대북 메시지에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여건이 허용한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에 마지막까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10일 “남북관계 복원의 여지는 열어 두되 남측이 노력해야 한다는 얘기”라면서 “언뜻 방역협력 제안 등을 폄훼한 것처럼 보이지만, (남북 합의 이행 등) 본질적인 것은 놔두고 비본질적인 것만 하려 한다면 안 하겠다는 의미다. 본질적인 것을 논의하면 나머지는 따라온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강원 원주시 원주역사에서 열린 저탄소?친환경 고속열차인 KTX-이음 개통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2021. 1. 4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남북관계에 밝은 여권 핵심관계자는 “서늘해 보일지 몰라도 대화 여지를 분명히 열어 둔 것”이라면서 “문 대통령의 신년메시지 등을 통해 남북 합의 이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히는 게 우선이고, 남북 접촉을 가로막는 코로나의 제약은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인도적·시혜적 차원이 아니라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의 측면에서 큰 틀의 제안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당장 3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이 향후 남북관계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북측이 핵무력 고도화를 천명한 상황에서 훈련 전면중단은 임기 1년여를 남긴 문 대통령이나 막 출범하는 바이든 정부 모두 쉽지 않은 선택이다. 코로나로 훈련규모를 축소·조정하는 선에서 상황 관리를 하려면 미측에서 대북특별대표를 임명하는 등 확실한 대화 신호를 보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정부가 서둘러 미측과 협의해야 한다”면서 “북은 이 문제를 남북·북미 정상 간 합의사항으로 보는데 정부로선 북한뿐만 아니라 한미관계, 국내 여론까지 감안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3월은 코로나 때문에 (한미가) 크게 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북한도 아마 8월 (한미 연합훈련)을 타깃으로 도발을 준비하면서 협상력을 높이려 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에 상당히 어려운 미션을 준 것이다. 연합훈련 등 도발적 행동을 하지 말고 북미대화를 잘 연계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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