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론, 與 홍익표 "논의·검토 한 적 없다"

"양도세 중과되는 6월 전까지 상황 지켜볼 것"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홍익표 의원이 10일 당정이 부동산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수준의 양도소득세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논의한 바도 없고, 검토한 적도 없다"고 했다. 홍 의원은 이날 조선비즈와 통화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정책이 시행되기 시작하는) 6월까지는 시장 상황을 좀 더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홍 의원은 올해 6월부터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정책을 언급한 후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당장 6월 전까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려고 할 텐데, (정부가 규제 완화책이 내놓게 되면) 오히려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게 된다"고 했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오는 6월 전에 주택을 매도하려고 했다가도, 규제 완화책 움직임을 보고 기대감을 갖고 매물을 다시 거둬들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홍 의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검토설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에서도 아니라고 했다"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작년 7월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세 중과세율을 종전보다 10%포인트 높이는 내용의 소득세법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당초 올해 1월 1일부터 이 제도를 적용하려고 했지만 다주택자 매물 유도 차원에서 적용 시기를 6개월 늦췄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2일 양도분부터 최고 양도세율은 2주택자의 경우 62%, 3주택자 이상은 72%가 적용된다.

정부 여당은 양도세 중과 대책으로 다주택자들이 6월 이전에 매물을 내놓으면서 집값이 하향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종부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이 없어진 임대주택, 법인 소유 주택 매물까지 가세하면 다주택자 매물 폭탄발(發) 집값 하락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그런데 이날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 중 하나로 "기존주택을 다주택자가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다 공급 대책으로 강구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양도세 규제 완화를 고민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양향자 의원도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매물을 유도하려면 양도세를 완화해야 하지 않겠나'하는 의견을 냈다" "지역의 시민들 여론을 들어보면 양도세 유예 등의 요구가 나오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런 관측이 힘을 얻었다.

하지만 논란이 가열되자 기획재정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도심 내 부담 가능하면서도 살고 싶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심도 있게 검토 중이지만, 양도세 중과의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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