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280만명에 4.1조 지원(종합)

집합금지는 300만원, 영업제한 200만원 지급
4조원 특별융자..1000만원 한도 1.9% 저금리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1.01.10.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정부가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4조1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0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피해지원 실행계획 ▲확진자 응시 허용에 따른 교원임용시험(2차)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3차 대응 맞춤형 피해지원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4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방역지침 상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거나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특히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사업자 등록 상 개업일이 2020년 11월30일 이전이어야 하며 ▲1인1개 사업체만 지급한다.

지난해 11월24일 이후 중대본·지자체의 방역 강화조치에 따라 집합 금지된 소상공인은 300만원, 영업 제한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200만원을 지급한다. 2020년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2019년 대비 연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차 지급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자, 새희망자금 일반업종기 수급자를 대상으로 오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설 연휴 전 250만 명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차 지급은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2019년 대비 2020년 연 매출 감소자 등 약 30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국세청 신고 매출 확정 이후 3월부터 지급을 개시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40만 명에게 4조원 규모의 특별융자도 지원한다. 우선 집합금지 소상공인 1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연 이율 1.9%의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한다. 이달 중 사업을 공고하고 버팀목 자금 신청 누리집 등을 통해 지원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오는 18일부터는 영업제한 소상공인 30만 명에게 보증료를 감면하는 등 3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재기, 판로, 매출회복 지원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융자 및 보증 지원도 실시한다.

우선 소상공인의 재기, 판로, 매출회복 지원을 위해 재도전장려금, 희망리턴패키지, 온라인판로지원, 시장경영바우처, 온누리상품권 등 5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조기 추진한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에는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보증수수료 첫해분을 0.6%포인트 인하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소상공인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지원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고통과 어려움을 감내해주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 덕분에 3차 유행을 억제하며 상황을 반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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