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7일 이후 집합금지 시설 영업 허용 검토.."방역수칙 준수 전제"

거리두기 연장 17일 종료..감염력 0.88↓, 확진자 감소세
"민생 고충에 집합금지 유지 쉽지 않아"..재확산 우려도
"단계적 운영 확대 방향성 불가피..국민 이해 협조 바라"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1.01.10.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부가 연장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오는 17일 이후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시설에 대해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갖고 "현재의 유행이 계속 안정화된다면 17일 이후에는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방역수칙 하에서 영업 자체는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해당 중앙부처들이 관련 협회나 단체들을 만나서 현장의 의견을 듣고 방역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지난주 감염재생산지수(R)가 0.88로 3차 유행 후 1 밑으로 떨어지면서 헬스장과 노래연습장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집합금지된 시설들의 규제 완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가 적용 중이며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같이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의 일부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오는 17일 이후 노래연습장이나 헬스장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는 최소화하고, 개인 간 접촉을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전국 평균 300명 이하일 때 가능하기 때문에, 거리두기 단계 자체를 하향조정하기 보다는 일부 업종을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한 달 사이 주간 국내발생 평균 확진자 수를 보면 지난해 12월13일~12월19일 949.0명, 12월20일~12월26일 1017.0명, 12월27일~1월2일 930.42명, 1월3일~1월9일 738.14명 등으로 12월 말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다.

다만 이는 수도권 기준 지난해 12월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실시하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적용한 결과다. 집합금지를 완화했을 때 이들 시설을 통한 감염 확산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방대본의 주요 집단 발생 사례를 보면 강서구 댄스교습 관련 329명, 종로구 음식점·노래교실 관련 315명, 부산·울산 장구강습 관련 268명 등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손 반장은 "민생경제의 어려움이나 고충들을 생각할 때 17일 이후 집합금지를 더 이상 유지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고 우리도 공감은 하고 있다"면서도 "방역적으로는 사실 여러 고민이 함께 공존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11월의 3차 유행 초반기에서는 이들 시설에서 다수의 집단감염들이 발생했던 영역들이기도 했다"며 "근본적으로 예컨대 실내체육시설에서의 운동이라든지 혹은 학원에서의 강습, 함께 소리내서 이렇게 읽는 것들, 실내공연장에서의 샤우팅(소리지르기), 율동 등이 방역수칙을 엄격하게 설정해도 침방울의 배출과 감염에 취약한 근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시설들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 협회와 단체 등과 소통을 강화하고 계속 논의하면서 17일 이후의 운영체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만들 것"이라면서도 "다소 신중하고 엄격하게 그리고 단계적으로 좀 차근차근 운영을 확대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에 종사하시는 운영자분들이나 종사자분들께서도 함께 이해하고 협조해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