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 언급에 한미훈련 중단 요구.. 北, 대화 여지 좁히는 '전제조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 1. 1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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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제8차 당대회가 10일로 개막 6일차에 접어든 가운데 북한은 이번 당대회를 통해 미국에는 '대조선적대시 정책'의 철회를, 남북관계 개선은 '전적으로 남측의 태도에 달렸다'는 입장을 중심으로 하는 대외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미국과 우리 정부에게 향후 북한과 협상을 하려면 신뢰 증진 차원에서 성의 표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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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당대회에 담긴 대외 메시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일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제8차 대회 5일 차 회의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북한이 노동당 규약을 개정해 통일을 위한 국방력 강화 내용을 명시하고 5년 만에 비서제를 부활했다고 전했다. AP뉴시스
북한의 제8차 당대회가 10일로 개막 6일차에 접어든 가운데 북한은 이번 당대회를 통해 미국에는 '대조선적대시 정책'의 철회를, 남북관계 개선은 '전적으로 남측의 태도에 달렸다'는 입장을 중심으로 하는 대외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미국과 우리 정부에게 향후 북한과 협상을 하려면 신뢰 증진 차원에서 성의 표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북한의 요구에 한반도는 올해도 불안한 정세가 거듭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북한이 이번에 핵잠수함 건조 사실을 언급한 점도 바이든 행정부의 북미 대화 입지를 좁힐 요인으로 부정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9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당대회 소식을 전하며 "앞으로도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는 우리 당의 입장을 엄숙히 천명한다" 강조했다.

미국이 전향적 자세를 보이며 관계개선에 나서면 호응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강대강'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이번 당대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함께 전략자산으로 손꼽히는 '핵잠수함'의 개발을 공식화하며 대미압박 카드를 내보였다.

김 위원장은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판문점 선언 발표 이전 시기" 즉 파국으로 되돌아갔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남북관계는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으며 대가는 지불한 것만큼, 노력한 것만큼 받게 돼 있다"면서 남측의 선제적 행동을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한반도 내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와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중지를 강조하며 이 같은 행동이 역내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지난 2018년 당시 남북 평화 분위기로 회귀하기 위해서는 연합훈련의 중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연합훈련의 실시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전술핵무기 개발과 초대형 핵탄두 생산 지속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정부가 연합훈련과 신무기 도입을 중단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코로나19 감염증이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한미 군당국은 코로나19 여파 속에 연합훈련을 실시하지 못했다. 다만 현재 주한미군 내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이뤄지고 있고, 조 바이든 미 신정부가 동맹의 군사역량 강화를 위해 연합훈련 실시를 강행할 여지는 남아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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