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軍 정신교육에 '北 도발' 내용 확 줄였다

김형주 입력 2021. 1. 10. 17:12 수정 2021. 2. 24.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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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관련내용 하위주제 격하
직전 5년치보다 11.9%P 감소
"장병, 대적관 흔들릴 우려"

국군 장병에게 실시하는 정신교육에서 북한의 독재와 대남 도발, 종북 세력의 위험성을 다루는 대적관(안보관) 교육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0년 국군의 주간정신전력교육에서 북한을 독립적인 과제로 다뤘던 교육은 전체 중 18.5%였다. 직전 5년인 2013~2017년의 30.4%보다 11.9%포인트 적은 것이다.

대적관 교육이 축소된 이유는 2019년 군 정신전력교육 교재가 개편되면서 북한을 독립적으로 다루는 과제가 기존 5개에서 2개(북한의 실상, 북한군 군사전략과 군사능력)로 줄었기 때문이다. 6·25전쟁이 북한의 남침이었음을 교육하는 '자유를 지켜낸 6·25전쟁'과 천안함 폭침, 목함지뢰 도발 등을 소개하는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이 하위 주제로 격하돼 다른 과제로 편입됐고, 종북 세력의 위험성을 다루는 '사상전에서 승리하는 길'은 내용이 사실상 사라졌다. 강 의원은 "휴전 이후 70년째 북한과 대치가 계속되고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위협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대적관 교육이 줄었다"며 "국군 장병들이 누구로부터 영토와 주권, 국민을 지켜야 하는지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육군 제72사단장을 지냈던 박종왕 유엔평화기념관장은 "장병들 사이에 적이 누구고 왜 싸워야 하는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군의 존재 목적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대적관 교육이 감소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 관련 내용이 독립 과제에서 빠진 것은 맞지만 다른 과제의 하위 주제로서 충분히 교육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하위 주제로 격하된 내용은 실제 교육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2019년 개편된 '제5과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은 북한의 대남 도발 사례 외에 미·중·일·러의 군사력 증강 등으로 구성됐다. 5과를 다루면서 북한이 아닌 다른 하위 주제를 교육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실제로 최근까지 복무한 전·현직 정훈장교들은 "국방부에서 배포하는 교육 영상과 교안에 북한 관련 내용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신전력교육 교관이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 토론 등을 통해 교육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김형주 기자]

[알려드립니다]

본지 1월 11일 "軍정신교육에 北 관련내용 3분의2로 뚝" 제하 기사 관련 국방부는 "교재 개편 전에 비해 안보관 교육이 축소되지 않았으며, 종전과 같이 유지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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