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해"..코로나, 秋·尹갈등에 고소고발 폭발했다

지난달 5만건 넘어 11년새 최대
코로나로 정부 통제 강화되고
추윤 갈등에 시민단체 소송전

작년 12월 한 달 동안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건수가 5만건을 넘어서면서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월간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10일 대검찰청이 공개한 형사사건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접수된 고소·고발은 5만54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월간 기준으로 2009년 12월 5만1561건 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

작년 고소·고발은 11월까지 매달 3만7000~4만4000건 수준이었지만 12월 급증해 5만건을 넘어섰다. 전달인 11월(4만1235건)과 비교하면 22.5%(9310건) 늘어났다. 지난달 고소 사건은 4만3838건, 고발 사건은 6707건으로 전달보다 각각 22.1%, 25.8% 증가했다.

이에 앞서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사기 등 경제사건이 급증하면서 월간 고소·고발이 5만건을 넘나들었다. 지난달 고소·고발이 금융위기 당시 수준으로 급증한 데는 "일괄적으로 답하기는 어렵다"는 게 대검 측 설명이다.

법조계에서는 작년 12월 언론 보도를 비롯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과 현안이 많이 발생하면서 시민단체, 일반인 등 고소·고발이 증가해 통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 현안이 잇달아 터져나온 것도 고소·고발 급증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갈등을 야기한 현안 중 하나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꼽힌다. 작년 11월 말부터 이어진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정부 통제가 강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고소·고발이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방역·사법당국은 자가격리 위반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방역활동을 방해한 코로나19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세우고 대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까지 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법검(法檢) 갈등과 관련해서도 다수의 고소·고발이 있었다. 사상 초유 검찰총장 직무정지와 징계 처분 과정에서 양측의 불복 소송전이 진영 싸움으로 확대됐고, 거의 매일 시민단체나 일반인의 고발이 이어졌다.

[류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