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이후..더 커지는 脫원전 반대 목소리

'신한울 3·4호기 재개' 청원
엿새만에 4만3000명 돌파

검찰의 ‘월성 1호기 조작 의혹’ 수사 착수 이후 탈(脫)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재개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4만3500여 명(10일 오후 4시 기준)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신한울 3·4호기 건설 전면 백지화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건설 재개를 촉구한다’는 청원에 동의한 사람은 불과 엿새 만에 4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 청원 작성자는 “80만 명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재개하라는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제출하고 집회를 열었지만 정부는 끝내 외면했다”며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무산되면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산업 생태계가 붕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슷한 내용으로 지난 6일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농단입니다’라는 청원도 나흘 만에 3만 명 이상에게서 동의를 얻었다.

신한울 3·4호기는 문재인 정부 들어 건설이 무기한 중단됐고 오는 2월 정부가 발전사업 허가를 합법적으로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신한울 3·4호기의 매몰 비용은 두산중공업의 기기 사전제작 비용(4927억원)과 토지 매입비 등을 합쳐 7900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탈원전 반대 여론은 감사원의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감사 이후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본부’가 진행하는 서명운동에 참여한 국민이 급증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10일까지 서명에 참여한 사람은 총 89만 명을 웃돈다.

이 같은 여론 변화에 따라 정부의 정책 기류 변화도 감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당장 취소하지 않고 ‘무기한 건설 중단’ 상태를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원전업계와 학계 등은 정부가 올해 2월부터 신한울 3·4호기의 전면 백지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봤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감사원 감사 및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자료 삭제, 진술 거부 등 황당한 행태가 드러나면서 국민의 탈원전 반대 여론이 환기됐다”고 말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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