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1월 10일)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국내 발생 환자는 631명입니다.

어제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 확인된 환자는 95명입니다.

어제 25명의 환자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사망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는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3차 유행은 이제 정점을 통과하여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감소 초기로써 그 속도도 완만하게 떨어지는 중이라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1월 3일부터 9일까지 지난 한 주간의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773명으로 직전 주의 955명에 비해 감소하였습니다.

감염재생산지수도 0.9 내외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중시설의 집단감염 발생은 줄고 있으며, 확진자와의 개별접촉을 통한 개별 감염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감염경로를 보면 11월 중순에는 60%대였던 집단감염 비중은 지난주 30% 수준까지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확진자 접촉 비중은 11월 중순 20%대에서 지난주 40%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는 현재의 유행 양상이 다중이용시설의 집단감염보다는 약속이나 모임, 여행 등과 같은 개인 간의 접촉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1월 17일까지 최대한 유행의 규모를 줄여야만 조심스럽게 방역조치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2월부터는 예방접종과 치료제를 통해 보다 안전적인 방역대응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지금이 무척 중요한 시기입니다.

1월 17일까지 앞으로 한 주간만 모든 모임과 약속을 취소해 주시고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방역대응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파와 주말의 영향으로 어제는 약 6만여 건의 검사가 이뤄졌습니다.

전국 선별진료소에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어제 약 4만 4000여 건이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2만 5000여 명을 검사하였습니다.

극심한 추위 가운데서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분투하고 계실 현장의 모든 방역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료대행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의 하루 이상 대기 환자는 1월 3일 이후 일주일째 0명입니다.

현재 중환자병상은 전국 205병상, 수도권 100병상이 사용 가능하고 준중환자 병상도 전국 120병상, 수도권 76병상이 사용 가능합니다.

중등증이나 경증 환자를 위한 병상도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를 합산하면 현재 1만 2000여 병상 이상의 여유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현재 의료체계의 여력은 충분한 상황이며 하루 10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해도 큰 문제 없이 대응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각종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과 의료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에서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유입원인 종사자의 휴일, 퇴근시 외부활동 관리를 강화하고 종사자 전원에 대해서는 주 1회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일에 외부 접촉을 많이 한 분이나 유증상자의 경우 신속항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개선된 대책에 따라 환자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고 밀접접촉자는 1인 1실로 격리할 것입니다.

시설 내 공간이 부족하면 별도 장소로 이송하며 돌봄지원을 위해 요양보호사 등도 파견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환자가 발생한 시설의 환자는 모두 전원 조치하고 비확진자도 타 시설로 분산하여 격리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재활원을 장애인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의료와 돌봄 인력 6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뿐만 아니라 전체 거주시설의 종사자로 선제검사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고 환자 발생 시에는 중수본과 방대본의 현장대응팀을 파견하는 한편 긴급돌봄 인력도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이미 발표한 것과 같이 집단감염이 발생한 병원에 대해 현장대응팀을 파견하고 확진 환자는 모두 감염병 전담병원 등으로 전원하며 인력을 지원하는 등의 개선 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보호시설의 대응상황과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며 외국인 보호소가 해외유입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문제 인식하에 정부는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국 18개 외국인 보호소기관의 외국인에 대해서는 1월 4일부터 전수검사를 실시하였고 모두 음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직원에 대해서도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규 보호 외국인은 격리 후 PCR 검사를 통해 음성을 확인한 후에 일반 보호실로 이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보호소 등 시설의 과밀 해소를 위해 단순 불법 체류 외국인의 단속은 최소화하고 조속한 본국 송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제 퇴거 대상 외국인을 시설에 보호하기보다는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고 자진출국하도록 하는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예치제도를 입법화하였습니다.

또 단순 불법체류자 등은 국내 연고자의 신원보증을 통한 보호 일시 해제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시설보호 대상자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지급하고 상시적인 마스크 착용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외국인 보호시설을 철저히 관리하여 해외유입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맞춤형 피해지원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80만 명을 대상으로 4조 1000억 원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원합니다.

작년 11월 24일 이후 방역강화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이 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200~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그 외에도 작년의 연매출액이 그 전년에 비해 감소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1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설 연휴 전까지 지원 대상의 90%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후 대상을 추가 확인하여 3월 2차 지급할 예정입니다.

집합금지 또는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4조 원 규모의 임차료 특별융자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집합금지된 소상공인은 1인당 1000만 원 한도로 저금리의 대출을 공급하며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기존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보증료를 감면하거나 금리를 인하합니다.

이러한 융자 프로그램은 1월 말 신청을 받아 조속히 시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의 활로와 매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재도전 장려금, 희망 리턴 패키지, 온라인 판로 지원 등 총 5200억 규모의 5개 지원 사업도 1월부터 조기 집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약 5조 3000억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며 이 또한 1월 중에 조속히 시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소상공인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지원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교원 임용시험 운영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초등 8400여 명, 중등 비교과 1만 800여 명 등이 응시하는 교원임용 2차 시험이 1월 중순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존중하여 교원 임용시험에서도 확진자의 응시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지역별로 생활치료센터 등을 지정하여 응시자 가운데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지정기관으로 입소하여 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겨울철을 맞아 우리나라를 비롯한 해외의 많은 국가에서 코로나19의 대유행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유행을 통제하기 어려운 많은 나라들에서는 전면적인 봉쇄 등 극단적인 조치까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모두에 노력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3차 유행을 억제하며 상황을 반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모두 거리두기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과 고통과 어려움을 감내해 주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 덕분입니다.

또한 추운 겨울에도 현장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에 전념하고 계신 방역요원들과 의료진, 병원 관계자분들의 수고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이 모든 분들의 참여와 헌신, 희생에 죄송하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전세로 돌아섰으나 아직 긴장을 풀기에는 불안한 요소가 많습니다.

환자 발생이 감소한 지는 이제 겨우 1주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있으며 반전 속도는 완만합니다.

바이러스의 활동력이 강한 겨울철은 아직 두어 달 더 남아 있으며 외국의 변이 바이러스 유행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가운데 모두가 힘을 내 달성한 이 성과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모쪼록 긴장을 늦추지 말고 앞으로 일주일간만 집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적인 모임과 약속 등 만남을 연기하고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장소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3차 유행의 축소가 가속화되도록 범정부적인 모든 역량을 집결하여 방역관리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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