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재난지원금 두고 각자 뛰는 당정..국민 고통만 가중"(종합)

"선거 앞둔 文정권의 초조함..자영업-소상공인 지원 절실한 상황"
"전국민 재난지원금, 악성 포퓰리즘에 불과..고통받는 국민에 죄 짓는 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유경선 기자 =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에서 쏟아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대해 "국민 앞에 나서기 전에 입장 조율로 집안 정리부터 해달라"며 "말만 앞선 선심 세례와 혼선은 가뜩이나 코로나19로 힘든 국민에게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당발 전국민재난지원금 주장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에서 앞 다퉈 전국민 재난지원금 발언을 하던 시점이라 대조된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코로나19로 신음하는 국민에게 정부 지원은 절실하다. 그러나 여당 따로 정부 따로 발언은 우려스럽다"며 "아직 2차 재난 지원금을 받지 못한 국민만 4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설명 하나 없이 3차도 시작 전에 4차를 꺼내는 집권여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재난의 시기에 국민 앞에서 벌이는 정권 내 볼썽사나운 갈등은 재연돼선 안된다"며 "국가재정과 국민보호의 위중한 과제 앞에서 각자 뛰는 당정은 국민에 대한 결례이고, 선거를 앞둔 문재인 정권의 초조함만 읽히게 한다"고 비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은 공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정책의 효과도 떨어진다"며 "한쪽에서는 세금을 올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재정을 지출하면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대면업종과 자영업,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그분들에게 지원금은 너무나 절실하다"며 "이 분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 그것이 정의이고 공정이며 올바른 경제정책"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오신환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의 K-방역 자화자찬 이면에는 자영업, 중소상공인들의 피눈물이 흐른다"라며 "책상머리에 앉아서 과학적인 기준도 없이 집합금지, 집합제한 명령을 내리고 어기면 과태료에 구상금 청구, 형사고발, 마치 자영업, 중소상공인들을 코로나19를 퍼뜨리는 사람들로 취급한다"고 비판했다.

오 전 의원은 "이 판국에도 정부·여당은 선거를 겨냥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운운하고 있다"며 "선심 쓰듯 주는 지원금 말고, 영업제한 명령에 상응하는 영업손실 보상 체계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결국 선거를 앞두고는 전국민에게 돈을 지급하고, 선거가 끝나면 피해업종, 피해국민에게만 선별지급하자는 얘기"라며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못하고, 경제정책으로서 소비진작효과도 미약하고, 재정원칙을 훼손하는 악성 포퓰리즘에 불과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asd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