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란..4월 재보선 영향 주목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이경 /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 부위원장, 김수철 / 국민의힘 홍보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한 가운데 내일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지원금이 다 풀리기도 전에 지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경 민주당 홍보소통위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수철 국민의힘 홍보위 부위원장님 두 분 모시고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차 재난지원금. 요새 코로나19로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정말 취약계층에 꼭 필요한 3차 재난지원금이 내일부터 지급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다시 4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말 듣고 오겠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4일, KBS 뉴스) : 코로나가 진정되고 그것이 경기를 진작해야 된다 할 때는 전 국민 지원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후에도 관련 발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경 부위원장님,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 겁니까?

[이경]

아직 본격적인 검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 1차 때는 전 국민 지급을 했고 지금 2, 3차. 3차가 지금 지급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핀셋 지원을 했었는데 4차 지원금에 대한 예산은 지금 예산이 재정이 있냐 없냐도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하신 말씀이 이것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된 다음에 지원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월부터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늦가을 정도쯤 진정이 되지 않을까. 그때를 위해서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검토 단계 수준이고 조금 더 시간이 흐른 뒤에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둔 돈 풀기로 규정을 하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을 듣고 오시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5일) :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는 것은 우선 4월 선거를 노린 그런 것인지, 제대로 된 재원 대책은 있는 것인지 너무 황당합니다.]

[앵커]

지금 3차 재난지원금은 어떻게 보면 선별적 지원인데요. 4차 재난지원금은 보편적 지원이 되는 겁니다. 김수철 부위원장님,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총선 때도 보니까 처음에는 반대했다가 나중에 지급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했거든요. 지금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수철]

지난 총선에서의 입장은 사실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오락가락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내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이 시작되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는 것은 대단히 성급하다.

그리고 4월 재보선이 약 90여 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대단히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난 K방역에 그래도 협조했던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거리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분들은 목숨을 끊기까지 했었는데 이런 분들이 앞으로 6개월 아니면 9개월 이후에 본인들이 어떻게 생계를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두텁게 지원을 해서 이분들이 정말 어려운 생계로부터, 또 아니면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지금 상황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소 성급해 보이고요.

다만 이낙연 대표 말씀 중에 저는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승수 효과가 가장 좋을 때, 즉 말하자면 집단면역이 생기고 백신이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접종이 시작되면서 예산을 투입했을 때 경기가 확 살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지 지금은 다소 성급한 논의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시기적으로 성급한 것 같고 좀 더 토론을 통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한다라는 말로 저리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국민들의 여론은 어떤지 여론조사 결과 보고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그 공감도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공감이 68.1%, 비공감이 30%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급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위원장님, 여당에서는 저 여론조사를 보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서둘러야겠다는 생각도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또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게 다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잖아요. 정부와의 협의도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경]

그럼요. 지금 이것을 당장 선거를 앞두고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자. 우리가 이걸 끄집어내서 지금부터 우리가 논의를 하자. 정부하고도 그렇고 야당하고도 논의를 하자라는 시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신용평가등급이 안정적이다, 그리고 OECD 경제성장률 1위고요. 거시경제 안정성도 1위고요. 그리고 선박 수주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해외건설 수주액이 작년 대비 57%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민 한 분, 한 분삶 속에서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 여파는, 그 고통의 무게는 다 평등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핀셋 지원을, 2차, 3차 핀셋 지원을 하자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국가가 성장하고 있으니 우리는 지금 국민은 어렵고 국가는 성장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4차 보편적 지원금, 이걸 저는 개인적으로 희망지원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의 논의를 시작하자,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앵커]

여당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의를 해 오면 국민의힘 쪽에서도 여당의 논의 제안에 대해서 수용하는 거죠?

[김수철]

물론이죠.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경기 진작 효과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재원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이 과연 어떤 효과를 갖느냐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은 국회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인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보면 민주당 내부의 의원들, 박용진 의원의 경우에는 공평한 게 공정일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또 홍남기 부총리는 우리 재정 자체가 화수분이 아니다. 아주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4차 전 국민 지원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는 좀 더 심도 있게 이 이야기를 하자는 취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문을 닫아놓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함께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의견을 모아주시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입니다.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올해 국정운영의 비전을 나타내죠, 신년사. 집권 막바지 5년차에 들어서는 만큼 지금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이 됩니다. 먼저 이 부위원장님, 어떤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까?

[이경]

우선 무슨 말씀을 하실지 저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지난 7일이죠. 3일 전에 신년 인사회 때 세 가지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키워드가 있는데 회복, 도약, 통합이었습니다.

우선 회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삶을 회복하자. 백신도 2월부터 시작해서 늦가을까지니까 2차 접종까지, 마지막까지 하는 게 2월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회복하자는 거고 도약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국가들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안정화를 할 때 우리나라가 이 시기에 경제강국으로 한번 도약해 보자, 이런 메시지가 나올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통합은 통합이라는 게 나오니까 사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도 이걸 확실히 선을 그은 것 같습니다. 이 통합이 사면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대통령 3일 전에 있었던 신년인사회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코로나에 맞선 노력, 서로 인정하고 노력하고 자부하고 더 큰 발전의 계기로 삼아서 통합된 사회로 나아가자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렇게 이 얘기의 통합의 중심은 국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삶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국민의 삶은 실제적으로 어려운데 우리 코로나 방역은 실질적으로 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비난하고 국민께서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더 정신적으로도 어렵게 하지 말고 같이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통합을 하자, 이런 의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회복, 도약, 통합.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 중에 통합 관련해서는 여기에 사면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김수철 부위원장님은 신년사에 통합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십니까?

[김수철]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사실 윤석열, 추미애 갈등 그리고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들이 국가 발전에 저해가 될 정도로 갈등이 되게 심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임기 5년차에 접어들면서 이에 대해서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돼서 메시지를 내보낼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요소 중의 하나도 보면 K양극화가 아주 심해졌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인해서 실직자들도 늘어나고 있고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대개 어려움에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까 말씀하셨듯이 회복이나 통합이나 도약 이런 측면들이 한국 사회의 다양한 양극화 요인들을 극복하고자 하는 대안들이 제시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다만 지난 3년간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강조했던 점들이 어떻게 잘 지켜졌나 봤더니 사실 그닥 잘 지켜지지 않은 측면도 있더라고 2018년도에는 개헌을 이야기하고 2019년도에는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2020년도에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정치적인 신년사의 메시지에 비하면 거기에 대한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어서 사실 큰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권력을 이양해야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재보선이 있고 또 대선이 다가오는 만큼 사회통합의 메시지를 냈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사면론 부분이 저는 꼭 빠져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마 큰 틀에서 사면론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언급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코로나19로 참 국민들이 많이 지쳐 있는데요. 그런 국민의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신년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4월 7일이죠. 재보궐선거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특히 야권에서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들만 보더라도 야권에서 안철수 대표,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 오세훈 전 시장. 그런데 지금 핵심 이슈가 단일화 여부인데요.

김수철 부위원장님, 단일화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들어오지 않으면 일단 어렵다, 이러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김수철]

현재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듯이 2단계 단일화론이라든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희 국민의힘 쪽에서는 18일부터 후보 접수를 해서 받고 경선 일정을 진행하다 보면 아마 2월 말이나 3월 초에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이 될 텐데요.

사실은 지금 들어와서, 18일까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안철수 대표가 당대당 통합을 얘기하고 있는 시점에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되게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2단계 경선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권에서는 지금 우상호 의원을 제외하고는 공식 출마선언을 한 후보들이 없는데요.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요.

아직 출마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 같은데 지난주 인터뷰를 보니까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당내에서는?

[이경]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는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걸 일부에서는 당에서 밀어줘야 되는 분위기로 말씀하신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번 서울시장 출마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상호 의원은 지금 출마선언을 한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냐, 이런 것 같은데요. 우상호 의원은 예전이기는 하지만 탄핵정국을 이끈 원내대표였습니다.

그리고 당내 기반도 어느 정도 탄탄하게 있기 때문에. 글쎄요, 우상호 의원이 또 치고 나오는 상황이 있다면 두 분이서 같이 박영선 장관까지도 출마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는 여론조사도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통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당대당 통합은 안 된다고 안철수 대표가 그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삼파전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나. 통합이 안 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유리하지 않겠냐, [앵커] 야권 단일화가 안 된 상황에서.

[이경]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김수철]

관련해서는 당대당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정치적인 시간표가 가능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단일화를 이뤄서 선거를 치르고 난 다음에 대선 전에 또 통합을 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 당대당 통합만으로 단일화를 규정하거나 해석하는 것은 조금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당내 경선도 100% 여론조사로 할 예정이죠?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50:50이죠. 그러니까 당원들 50%, 그리고 여론조사 50%죠. 그렇게 된다면 우상호 의원하고 예를 들어서 박영선 장관하고 같이 경합을 했을 경우에 누가 유리한 겁니까?

[이경]

글쎄요, 현재까지는 박영선 장관이 아직 출마선언을 안 한 상태이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치고 나온 순간이 한 번은 있지 않을까. 지지율을 흐지부지 끝낼 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번은 치고 나오는 순간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4월 7일이고요. 지금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본격적인 여론조사가 진행이 되면 각 당의 후보들이 압축되면 또 여론조사가 다시 다르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경 민주당 홍보소통위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수철 국민의힘 홍보위 부위원장님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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