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끝났는데 청문회는 언제쯤?..논란의 박범계·김진욱 청문회 안갯속

김미경 입력 2021. 1. 1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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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이 임시국회를 끝내고 인사청문 정국으로 넘어가고 있으나 정작 중요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아직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비교적 논란이 적은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0일쯤 열기로 여야가 의견 접근을 보고 있으나 초대 고위공작저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인 김진욱 후보자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후임인 박범계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은 순조롭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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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이 임시국회를 끝내고 인사청문 정국으로 넘어가고 있으나 정작 중요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아직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비교적 논란이 적은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0일쯤 열기로 여야가 의견 접근을 보고 있으나 초대 고위공작저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인 김진욱 후보자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후임인 박범계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은 순조롭지 못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4일쯤 전체회의를 열어 한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기로 잠정 결론을 냈다. 청문회 일정은 20일이 유력하다.

그러나 김 후보자와 박 후보자 청문회 일정은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청문회를 진행할 법제사법위원회가 임시국회 회기 동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을 처리하느라 청문회 일정에 합의하지 못한 탓도 있으나 야당이 김 후보자와 박 후보자를 부적격 후보자로 판단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지명 과정에 관련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최종 후보 의결이 야당 측 추천위원들의 선택권과 거부권을 제한했다면서 집행정지 신청에 이어 위헌심판까지 제기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들은 즉시항고까지 진행해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시세 차익 의혹 등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또 박 후보자에 대해 재산신고누락과 배우자 소유 상가·건물의 친인척 헐값 매각·증여 의혹, 고시생 폭행 의혹 등을 이유로 임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박 후보자의 청문회를 오는 22일쯤 열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자료 수집 등 심도 있는 검증을 하려면 25일 이후 진행해야 한다고 반대하고 있다. 김 후보자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송부해 오는 23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문 대통령에게 회신해야 한다는 점에 비춰 이르면 18~19일, 늦으면 20~21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김 후보자는 이날 모친상을 당해 오는 12일까지 인사청문회 준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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