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 vs 홍남기 "피해계층에 집중 지원"..또 '설전'

홍남기 "재정은 화수분 아냐. 4차 논의 시기상조"
이 지사 "이제는 전 국민 보편 지원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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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홍 부총리가 '선별지원'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이 지사의 '보편지원' 입장과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10일 오전 KBS 일요진단 '재난의 시대, 한국경제 길을 묻다' 방송에 출연해 "최근 정치권에서 떠오른 4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시기상조"라며 "지급이 불가피하더라도 전 국민 지원이 아닌 피해계층에 집중 지원하는 선별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재정을 맡는 입장에선 피해를 입은 계층을 집중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다"라고도 강조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공무원처럼 임금의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소득이 나아진 사람도 있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똑같은 비율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하려면 모두 적자국채에서 충당해야 한다"면서 "이것이 국가신용등급,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미래세대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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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의 주장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이 도지사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은 배타적 관계가 아닌 보완 관계이고, 1차는 보편지원, 2차·3차는 선별지원을 했으니,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을 검토하는 마당에 이제 전 국민 보편 지원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이 지사는 "미세한 표현상의 차이를 제외하면 정 총리님 말씀 모두가 사리에 부합한다"며 정 총리의 입장에 일부 동의한다고도 했다.

그는 "고통의 무게는 평등하지 않으므로 고통에 비례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말씀도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라며 "일부만이 아닌 모든 국민이 고통 받고 있으니 모두의 고통에 대해서는 보편적 지원을, 특정 영역의 더 큰 고통에 대해서는 선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원방식 구분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hjk@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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