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재난지원금 피해계층 선별지원이 바람직"

<한국방송> '일요진단'출연
"꼭 기재부 입장대로 될 순 없어"
전국민 지급 여지도 남겨둬
부동산 대책 "역세권 주택 추가공급 논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방송>(KBS) 일요진단 출연 화면 갈무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되는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주장에 반대하며 피해계층에 선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10일 <한국방송>(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번 3차 지원금이 내일부터 공식 개시되고 올해 558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집행 출발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르다”며 “만약 지급이 불가피하다면 전국민 지원보다는 피해계층에 집중 지원하는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코로나19 이후 공무원처럼 임금 변동이 없는 분들도 있고 소득이 나아진 분들도 있다”며 “한정된 재원에서 소상공인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은 계층과 똑같은 기준으로 전국민에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피해계층에 두텁게 지원하는 게 경제 전체적으로 낫다”고 말했다.

지난해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기재부의 반대에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전국민 지급 주장이 관철된 바 있다. 사회자가 “기재부의 반대 입장이 관철될 수 있는지 관심이다”라고 하자, 홍 부총리는 “의견 제기는 재정당국 고유 임무로, 정부·국회 논의 과정에서 설득하고 협의하는 노력을 하고자 하지만 꼭 그대로 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전국민 지급 가능성의 여지도 남겼다.

홍 부총리는 집값 상승 문제와 관련해 공급 확대가 최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최대 관건과 시중의 관심은 주택 공급”이라며 “부동산시장도 수급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면 공급을 늘리는 게 중요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말한 역세권 주택 추가 공급 문제도 같이 아이디어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