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쟁..영업제한 보완책 본격 논의

김대근 입력 2021. 1. 1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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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취약계층 대상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낙연 대표 "필요가 생기면 전 국민 지급 검토"
홍남기 "4차 재난지원금 논의 일러..선별 지원"
국민의힘 "전 국민 지급 주장은 돈 풀기 선거용"

[앵커]

내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번 주 업종별 영업제한 조치를 보완하는 방안도 본격적으로 논의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대근 기자!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나요?

[기자]

내일부터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선별해 지급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주장이 강한데요.

앞서 상황에 따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을 거라고 밝힌 이낙연 대표는 오늘 자신의 SNS에서 민생실태와 코로나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가 지원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지급되는 3차 지원금이 충분하지 못할 거라며 이같이 밝혔는데, 전 국민 재난지원금 검토 가능성을 다시 한 번 언급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양향자, 김종민 최고위원과 김두관 의원 등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여야 국회의원들과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며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방역 상황을 봐가며 이 같은 주장을 키워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 국민 지원은 소비 진작을 위한 측면도 있는 만큼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드는 것이 전제라는 겁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내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만큼 현재 2.5단계인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하향 조정되는 시점에 관련 검토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오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4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시기적으로 이르다며 만약 필요하다면 피해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앞으로 논의가 주목됩니다.

이렇게 민주당을 중심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이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재보궐 선거를 앞둔 시점에 이런 주장을 하는 건 돈 풀기 선거를 위한 거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4월 선거를 노린 것인지, 제대로 된 재원 대책은 있는 것인지 너무 황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내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는 만큼 앞으로 추가 지원금을 둘러싼 공방은 더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영업제한 조치 보완책 논의도 본격화한다고요?

[기자]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영업 제한 조치와 관련해 형평성 논란이 일자 정부는 모든 실내체육시설의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죠.

하지만 아동과 학생만을 대상으로 동 시간대 교습 인원을 9명 이하로 제한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헬스장의 경우 대부분 성인이 이용하는 만큼 혜택을 받을 게 없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보완책을 본격 논의합니다.

일률적인 영업 제한이 아니라 면적에 따라 인원 수를 다르게 적용해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밤 9시로 제한한 영업시간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면적에 따라 출입 인원이 제한된다면 굳이 밤 9시 이후 영업을 못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 지원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방적인 영업 제한은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부를 수 있는 만큼 지원책을 함께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 재정 당국과 협의해 나갈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방역 당국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데요.

정치권의 요구로 방역 기조가 흔들려 부작용이 생겨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연장으로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커진 가운데 어떤 보완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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