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휴업 시간만큼 최저임금"..강훈식, 소상공인 보상법 제안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10일 방역상 휴업한 소상공인에게 시간당 최저임금 규모의 보상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3차 재난지원금은 일회성 지급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단편적인 대응에 그치지 말고 체계적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소상공인휴업보상' 개념을 소개했다.

그는 "소상공인기본법이나 감염병예방법에 소상공인휴업보상 항목을 추가하겠다"며 "방역을 위해 자발적으로 휴업한 자영업자에게도 지급한다면 방역이 강화되는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고 말했다.

소요 재원과 관련, "현재 집합금지업종과 시간제한업종에서 영업이 제한된 시간만큼의 최저임금을 계산해보니 월 7천290억원, 연 8조7천억원"이라며 "우리나라의 예산 규모를 감안할 때 논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rbqls1202@yna.co.kr

☞ '샤넬의 뮤즈' 슈퍼모델 스텔라 테넌트 사인은…

☞ 제설제 바닥났는데도 '눈 치우는 시늉' 지시에…

☞ 분양 후 수억원 뛰었는데 이제 와서 나가라고?

☞ 살 에는 추위에 수영복 입고 거리로 나선 이 사람들의 사연

☞ 한파 속 내복 차림 3세 여아 행인에 "도와달라"

☞ '링컨 액자' 선물받은 안철수 "썩은 나무를…"

☞ "짐승보다 못해" 장모 윽박지른 사위…노인학대 무죄

☞ "자는데 시끄럽다" 사우나서 소화기 휘둘러…피해자 숨져

☞ "공무원이 괜찮다고…"…구청장 단체식사 식당에 불똥

☞ 제주방문 이·통장 일행 유흥업소 출입 비공개 뒤늦게 드러나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