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휴업 시간만큼 최저임금"..강훈식, 소상공인 보상법 제안

홍규빈 입력 2021. 1. 1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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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10일 방역상 휴업한 소상공인에게 시간당 최저임금 규모의 보상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3차 재난지원금은 일회성 지급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단편적인 대응에 그치지 말고 체계적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소상공인휴업보상' 개념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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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10일 방역상 휴업한 소상공인에게 시간당 최저임금 규모의 보상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3차 재난지원금은 일회성 지급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단편적인 대응에 그치지 말고 체계적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소상공인휴업보상' 개념을 소개했다.

그는 "소상공인기본법이나 감염병예방법에 소상공인휴업보상 항목을 추가하겠다"며 "방역을 위해 자발적으로 휴업한 자영업자에게도 지급한다면 방역이 강화되는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고 말했다.

소요 재원과 관련, "현재 집합금지업종과 시간제한업종에서 영업이 제한된 시간만큼의 최저임금을 계산해보니 월 7천290억원, 연 8조7천억원"이라며 "우리나라의 예산 규모를 감안할 때 논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rbqls12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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