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에게 "짐승보다 못하다" 폭언한 사위, 무죄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장모에게 '짐승보다 못하다'는 등의 심한 말을 하며 윽박지르다 노인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위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이세창 부장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을 맡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2단독 서호원 판사는 당시 A씨의 발언이 부적절한 언행에 해당하지만 학대로는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장모에게 ‘짐승보다 못하다’는 등의 심한 말을 하며 윽박지르다 노인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위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19년 5월 19일 오후 11시 30분께 경기도 부천시 자택에서 장모 B(73)씨에게 폭언을 해 정신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내와 함께 2018년 12월부터 B씨와 함께 살았지만 아내와 장모가 자주 다투자 평일에는 호텔에서 지내고 주말에만 집에 들어갔다.
그는 B씨가 안방에 들어가 나오려고 하지 않자 방문을 발로 차며 “장모님 나오세요. 빨리요. 내가 들어가요. 좋은 말 할 때 빨리요”라고 윽박질렀다. 또 A씨는 “이 여자가 진짜. 짐승보다 못하네, 부모 같아야죠. 맨날 거짓말이나 하고”등과 같은 부적절한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을 맡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2단독 서호원 판사는 당시 A씨의 발언이 부적절한 언행에 해당하지만 학대로는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 판사는 “당시 전후 상황과 녹음된 대화 내용을 보면 ‘방에서 나와 이야기하자’는 취지로 피고인이 말한 것으로 보인다”며 “방에서 나오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는 뜻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는 행동을 했고 정서적 학대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에 위법성이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폭언을 하거나 위협한 게 아니고 다투는 과정에서 해당 발언을 했다”며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딸인 피고인의 아내를 밀쳤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일부 발언을 한 사정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B씨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지속해서 폭언이나 협박을 했다거나 B씨를 유기하거나 방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황효원 (woniii@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국서 확진자 500명 넘게 쏟아진 BTJ열방센터 정체는
- 한파 속 내복 차림 3세 여아 "도와달라"…엄마, 학대 혐의 입건
- 갤럭시Z폴드3 랜더링 등장…넓어진 외부창·트리플 카메라
- 치과의사 이수진 "서울대서 김태희보다 더 유명"
- 정인이 양부모 13일 첫 재판…살인죄 적용될까
- 주간 10% 뛴 코스피 '과속스캔들'…"이런 증시가 없다"
- '역사왜곡·논문표절' 논란에도 설민석 책이 잘 팔리는 이유는?
- 올해 전기차 시장 경쟁 치열…출격 대기 중인 신차는
- 김동길 박사 찾은 안철수 "썩은 나무 베야 할 시간 다가와"
- [내돈내먹]한파로 배달주문 취소 속출에 '밀키트 삼계탕' 먹어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