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승부수 이낙연..선명한 이재명..달라진 정세균
새해를 맞아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꺼내들면서 '통합론'을 제시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안팎 세력을 늘린다. 민주당 당헌에 따라 사실상 대표직을 내려놓기까지 두달여가 남은 지금, 변화의 분수령이 필요하다. 여기에 이달 중순 기자회견에서 발표할 '신복지체계' 구상 등 정책 이슈로 승부수를 던질 계획이다.
정책 이슈를 선점해온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두고 강경론을 펼치면서 선명성을 부각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vs이' 양강 구도에 균열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특보단 관계자는 "추가로 4~6분을 선임할 예정"며 "당의 정책적 조문과 자문 등을 하는 역할"이라고 전했다. 이번 추가 인사에는 김승남·이병훈 의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낙연 표' 어젠다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 같은 구상을 '신복지체계'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의 삶을 어떻게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가라는 관점에서 대통령 연두회견 며칠 뒤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그가 발표할 신복지체계는 기존에 제시한 '행복국가론'과 '미래입법과제'의 연장선이 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취임 후 △개혁 △공정 △민생 △정의 분야의 15개 과제를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숙원 사업'을 제외한 이 대표의 브랜드 법안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나 필수노동자지원법 등 대부분 민생분야에 방점이 찍혀있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 "코로나19(COVID-19)를 거치며 소외된 특수고용노동자와, 근로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며 "이와 함께 경제 활력을 도모할 안들과 관련한 안들이 초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19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가지원방안을 준비하겠다"고 적어 사실상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시사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일각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정책을 밀고 가겠다는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이 지사는 새해를 맞아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에 더해 '경제적 기본권'을 주장했다.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개혁적 성향을 부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지사는 경기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스마일 총리'로 온화함을 내세웠던 정 총리는 최근 이슈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등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와 같은 호남·총리 출신이자, 온건함 등에서 지지 기반이 겹쳐 나름의 돌파구를 모색하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정 총리는 재난지원금 보편·선별 지급을 둘러싸고 이 지사와 논쟁을 벌였다. 앞서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정 총리 인터뷰를 언급하며 지역화폐를 통한 전국민 지급을 요청했다. 이에 정 총리는 이에 "급하니까 ‘막 풀자’는 건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며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민에겐 도움이 될 수 있을지언정 국가 차원에서 굳이 이 방식을 채택할 이유를 알기 어렵다”며 비판했다. 그는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정 총리는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의 '백신 실기론'에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문 대통령이 백신 확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겼다'고 주장하자 "국가원수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품위를 지키셔야죠"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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