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丁총리 눈물 짠다고 달라지나..영업손실 보상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정부·여당의 자영업자·중소상공인 보상 대책에 대해 비판하며, 이들의 고통 분담을 위한 법제화를 촉구했다.
그는 "선심 쓰듯 주는 지원금 말고, 영업제한 명령에 상응하는 영업손실 보상 체계를 논의해야 한다. 피해업종 자영업, 중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법'도 지금 법제화해야 한다"며 "총리가 국회에 나와서 눈물 짜낸다고 뭐가 달라지나. 지혜를 짜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나눔법 등 고통 분담 법제화해야"
"총리 눈물 짜내는 게 아니라 지혜 짜내야"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정부·여당의 자영업자·중소상공인 보상 대책에 대해 비판하며, 이들의 고통 분담을 위한 법제화를 촉구했다.
오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국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과학적인 기준도 없이 집합금지, 집합제한 명령을 내리고 어기면 과태료에 구상금 청구, 형사고발을 한다"며 "마치 자영업, 중소상공인들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개발해서 퍼뜨리는 사람들로 취급한다"고 적었다.
이어 "죄를 지어서 영업중단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니라, 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영업을 중단시켰으면 정중하게 협조를 요청하고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영업제한으로 발생하는 임대료, 인건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문제는 안중에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냐"며 "살인적인 고통을 인내하며 정부의 명령에 묵묵히 순종해온 중소상공인들이 결국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판국에도 정부여당은 선거를 겨냥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운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심 쓰듯 주는 지원금 말고, 영업제한 명령에 상응하는 영업손실 보상 체계를 논의해야 한다. 피해업종 자영업, 중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법'도 지금 법제화해야 한다"며 "총리가 국회에 나와서 눈물 짜낸다고 뭐가 달라지나. 지혜를 짜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놀림 당한 한국 축구…인니 골키퍼, 실축하자 춤추며 조롱
- "X저씨들" 폭주한 민희진 옷·모자 뭐야…줄줄이 '완판'
- 박나래 "미국인 남친 헤어질 때 한국말로 '꺼져'라고 해"
- 김구라 "재혼 후 아이 안 가지려 했는데…"
- 유영재 정신병원 입원…선우은숙 언니 성추행 의혹 여파
- 채은정 "아버지 결혼 3번, 가족 다 떠난지 1~2년도 안 돼"
- 함소원, 베트남서 중국行 "♥진화와 부부싸움, 딸이 말렸다"
- 박수홍 "가정사 탓 23㎏ 빠져 뼈만 남아"
- 백일섭 "졸혼 아내, 정 뗐다…장례식장에도 안 갈 것"
- 김옥빈 "역대급 몸무게 60㎏ 찍었다…살쪄서 맞는 바지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