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4차 재난지원금'에 난색.."한다면 피해계층에만"

서지민 객원기자 입력 2021. 1. 1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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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띄운 '4차 재난지원금'에 여론이 들썩이는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홍 부총리는 10일 KBS 일요진단 《재난의 시대, 한국경제 길을 묻다》에 출연해 "4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아직 이르다"며 "앞으로 방역 상황이 어떻게 될지, 피해 및 경제 상황이 어떨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의에 아직 시기가 이르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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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서도 반발.."재·보궐선거용 현금살포"

(시사저널=서지민 객원기자)

1월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띄운 '4차 재난지원금'에 여론이 들썩이는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홍 부총리는 10일 KBS 일요진단 《재난의 시대, 한국경제 길을 묻다》에 출연해 "4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아직 이르다"며 "앞으로 방역 상황이 어떻게 될지, 피해 및 경제 상황이 어떨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면 피해계층에 선별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정부 재원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하려면 모두 적자국채를 찍어 조달해야 한다.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미래 세대에도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별지급 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정을 기재부 혼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 및 국회와의 협의 구조가 있다"며 "재정당국으로서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이것이 그대로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 홍 부총리가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국민의힘 역시 재난지원금 논의가 '재·보궐선거용 현금살포'라며 비판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재난지원금 얘기를 꺼낸 것 자체가 국면 전환용"이라며 "지난 총선 때처럼 헬리콥터에서 돈 뿌리듯이 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의에 아직 시기가 이르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지난 8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4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조금 빠르다고 생각한다"며 "3차 재난지원금이 오는 11일부터 집행된다. 3차 지원금을 제대로 집행하는 노력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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