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삶의 질 R&D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 '국민 안전과 쾌적한 삶을 실현하는 연구개발 전략' 안건이 상정됐다.

사회 난제 대응 연구개발(R&D)에 정책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중장기로 투자를 늘리자는 게 골자다. 감염병·미세먼지·기후변화 등 분야에 R&D 예산을 확대하는 한편 고령화, 폐플라스틱, 재난·재해, 독성물질 등 중점 투자할 분야를 지속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 기술 중심으로 추격형 R&D 중심 전략을 구사한 종전과 달리 삶의 질 문제 해결에 R&D가 역할을 하자는 패러다임 전환의 신호탄이다.

일각에선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 구조와 현재 위기를 감안할 때 신중한 움직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R&D 패러다임 전환을 서둘려야 할 이유는 자명하다. 감염병, 미세먼지, 기후변화, 고령화 등 문제는 단순히 삶의 질 제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들 분야는 우리나라 산업 구조 전환에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짙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감염병 대응 능력이 의료 산업의 경쟁력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체험했다.

미·중이 탄소 중립에 참여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이 단순 의무를 넘어 기술 경쟁, 무역 장벽 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됐다.

우리 산업계, 나아가 우리나라가 재도약할 성장 동력의 가능성이 엿보이는 분야다. 지난해 기준 감염병,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3대 분야의 R&D 예산은 1조5000억원이었다. 전체 R&D 예산 24조원 대비 6% 남짓이다. 과기자문회의는 오는 2025년까지 4조5000억원 규모로 관련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삶의 질 개선은 물론 새로운 미래 먹거리 발굴에 필요한 투자임을 감안하면 진작 서둘렀어야 했다. 예산 확대와 더불어 효율성 제고를 위해 R&D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정책에 반영되길 기대한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