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걸린 '3월 한미훈련'..김정은이 중단요구

[the300][北 8차 당대회 분석]③한미 연합훈련에 걸린 남북관계와 전작권

【평양=뉴시스】평양사진공동취재단 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2018.09.20. photo@newsis.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조건으로 '한미 연합훈련의 중지'를 걸었다. 임기(2022년)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노리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 제8차 노동당 대회 사업총화(결산) 보고를 통해 "첨단 군사 장비 반입과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해야 한다는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남측이) 계속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또 "(남측이) 근본적인 문제부터 풀어나가려는 입장과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적대행위를 일체 중지하며 북남선언들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조치가 없을 경우 남북관계가 2018년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당장 3월 한미 합동군사훈련 문제가 북한이 남북관계의 1차적 준거로 볼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가 미국의 새 행정부와 연합훈련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핵심과제"라고 평가했다.

올 상반기 한미 연합훈련(3~4월)은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FOC(완전운용능력) 검증평가를 상반기에 시행해야 하반기 연합훈련(8월쯤)에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평가까지 마무리,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한미 간에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2단계 FOC △3단계 FMC 검증평가를 완수해야 한다. 현재 1단계가 진행된 상황이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COVID-19)의 영향으로 FOC가 예행연습만 이뤄졌다. 올해 내에 FOC에 이어 FMC까지 진행돼야 전작권 전환 여건이 갖춰지는 것이다.

만약 북한의 요구를 들어줘 상반기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할 경우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상황을 맞게 된다. 노무현 정부 때 확정됐던 '2012년 전작권 전환 구상'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들어 뒤집힌 것을 목격해온 문 대통령 입장에서 반길 수 없는 일이다. 문 대통령은 임기(2022년) 내 전작권 전환 완수와 관련해 그 누구보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모습. 2020.02.27. semail3778@naver.com

국방부가 미국 측과 협의를 거쳐 북한의 반발을 사지 않을 정도로 연합훈련의 규모를 축소시켜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규모 훈련이 어려운 측면 역시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 경우 미국 측이 전작권 전환 검증평가를 진행하기에는 훈련 규모가 작다고 딴지를 걸 수도 있다.

일단 한미는 올 상반기 한미 연합훈련 실시와 관련한 협의를 시작한 상황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20-2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 조건과 관련한 한미 공동평가를 2021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던 바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추진은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라며 "‘책임 국방’을 달성하는 필수 과업임을 인식하고, 과업들을 보다 적극적·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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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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