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릿해진 도쿄올림픽..틀어진 남북협력 계획

[the300][北 8차 당대회 분석]②대화 장벽 높인 김정은..상반기 모멘텀 난기류

[서울=뉴시스]이인영 통일부 장관. (사진=통일부 제공) 2020.11.18. photo@newsis.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 측의 보건협력, 인도주의적 협력, 금강산 개별관광 및 공동개발 제안을 모두 거부했다. 상반기 내에 남북대화의 실마리를 마련해 오는 7월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협력의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정부의 계획도 암초를 만났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정책자문위원들과의 회의에서 "어게인(again) 2018년, 도쿄를 어나더(another) 평창으로"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접촉이 시작돼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됐던 흐름을 다시 한 번 만들어 보자는 뜻이 담겨 있었다.

이 장관은 "상반기에 모멘텀을 만들어, 하반기에는 남북협력의 결과물을 만드는 데 집중한다"는 목표 역시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막판에 접어든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돌이킬 수 없는 남북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성과'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이번 제8차 당대회에서 '대화'에 우호적인 메시지가 나오면, 코로나19(COVID-19) 극복을 위한 보건협력을 필두로 해서, 남북접촉을 성사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었다. 이 장관이 꾸준히 "코로나19 백신을 북한과 나눌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해온 이유다.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서는 이 장관이 "독자개발 보다는 공동개발을 하자"고 북측에 아예 제안을 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물물교환 방식으로 금강산 공동개발을 추진하는 것 등이 거론돼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당대회 결산 보고를 통해 "현재 남조선 당국은 방역협력, 인도주의적 협력, 개별관광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꺼내 들고 북남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며 "금강산지구를 우리 식의 현대적인 문화관광지로 전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의 남북협력 제안을 '비본질적'인 것으로 치부하며 공식적으로 거절한 것이다.

남북 간 대화의 조건으로는 한미 연합훈련과 같은 적대행위의 중지 등을 걸었다. 세계 최대수준의 탄두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것과 관련한 '해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비핵화'가 아닌 '핵보유국'을 앞세우며 핵무기 고도화의 의지도 숨기지 않았다. 강경한 대남 메시지가 나온 셈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 위원장이 전반적으로 '남측 당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남북관계가 복원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졌지만, 이는 명분 축적용으로 보여진다"라며 "우리 측이 수용하기 쉽지 않은 조건들을 추가로 제시했다. (북측이) 남북관계에 대한 기대는 크게 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평양=AP/뉴시스]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일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제8차 대회 5일 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회의에서 당 규약을 개정해 통일을 위한 국방력 강화 내용을 명시하고 5년 만에 비서제를 부활했다고 보도했다. 2021.01.10.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의 선 철회 없이 의미있는 남북관계는 없음을 재천명했다"라며 "한미 연합훈련의 중단, 대북제재의 일부 해제 등 미국의 선제적 조치가 없을 경우 대화 재개도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일단 정부는 지속적으로 남북접촉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이 "남조선당국 태도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가까운 시일 안에 북남관계가 다시 ３년전 봄날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말한 대목에 주목하는 시선도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에 북한은 미국에 대해 대북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했고, 우리에게는 향후 남북관계가 남측 태도에 달렸다고 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전략도발을 하지 않았다"라며 "북한은 대화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해 나간다는 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라며 "남북이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한반도 평화·번영의 새 출발점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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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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