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대신 내부결속 택한 김정은..'비핵화' 아닌 '핵보유국'

[the300][北 8차 당대회 분석]①韓 겨냥 "연합훈련 중지", 美에는 "최대의 주적"

[서울=뉴시스]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7일 평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당 제8차 대회 3일차 회의가 열렸다고 8일 보도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쳐) 2021.01.08. photo@newsis.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예상과 달리 한미를 향해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 '비핵화' 언급없이 '핵보유국'을 앞세웠다. 내부결속이 급선무인 환경이 강경 발언의 배경으로 꼽힌다. 당장 대화 재개를 기대하는 것 역시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 제8차 노동당 대회 사업총화(결산) 보고를 통해 "북남(남북)관계의 현 실태는 판문점선언 발표 이전 시기로 되돌아갔다"며 "첨단 군사 장비 반입과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해야 한다는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남측이) 계속 외면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시점에서 남조선당국에 이전처럼 일방적으로 선의를 보여줄 필요가 없다"며 "(남측이) 근본적인 문제부터 풀어나가려는 입장과 자세를 가져야 한다. 적대행위를 일체 중지하며 북남선언들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남북 방역협력, 인도주의적 협력, 금강산 개별관광 등과 관련해서는 "비본질적 문제"라고 하며 사실상 제안을 거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서는 "세계 최대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고 한 발언들부터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을 향한 강경 메시지도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미국을 "최대의 주적"이라고 칭하며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힘을 줬다. 또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 미국이라는 실체와 대조선 정책의 본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조미(북미) 관계수립 열쇠는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책임적인 핵보유국"임을 언급하며 앞으로 핵무기 개발에 나설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장착해 발사할 수 있는 핵잠수함 개발이 막바지임을 시사했고, 핵기술 고도화와 전술핵 무기 개발도 과업으로 꼽았다. 미 본토를 사정권에 두는 '1만5000km 사정권'의 명중률 제고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판문점=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판문점 자유의 집 앞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9.06.30. pak7130@newsis.com

거침없는 대외 메시지는 그동안의 전망과 차이난다. 한국의 대선이 1년 남은 시점, 미국의 리더십 교체가 이뤄지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김 위원장이 다소 온화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기대됐기 때문이다.

그만큼 북한의 내부 상황이 외부의 적을 상정한 채 '체제결속'에 전념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을 향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여전하다. 코로나19(COVID-19)로 중국과의 교역도 힘든 가운데, 수해로 인해 식량생산까지 차질이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경제 문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핵'을 앞세운 김정은 리더십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당대회에서 강조되고 있는 '자력갱생'도 같은 의도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주민불만을 해소하고 체제결속을 도모하기 위한 당대회"라며 "위기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임을 설명하기 위해 공세적인 대남·대외 메시지를 보냈다"고 평가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인민들에게 안보적 차원에서 안심을 주고, 경제발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함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내부결속용이라고 하지만, '대화 재개'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도 분명하다. 김 위원장이 '비핵화'가 아닌 '핵보유국'을 앞세운 것은 북미대화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향후 무기 개발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사실상 '도발'을 예고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북미관계는 당분간 경색국면으로 갈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에 지나친 요구를 했다. 오히려 대북정책에 부담만 줬다"고 설명했다. 정성장 윌슨센터 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이 ‘핵보유국’ 지위를 강조하면서 ‘비핵화’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며 "미국과의 비핵화 대화에 나설 의향이 전혀 없음을 명백히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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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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