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이재명 "전국민 지원하자" vs. 홍남기 "정부 재정 화수분 아냐"

재난지원금 보편·선별 논쟁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필요성을 공식화한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 국민 지원보다는 피해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선별지원이 바람직하다"며 보편 지급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9월,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보편·선별 지급 공방에 이어 4차 재난지원금도 '보편이냐', '선별이냐'는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당시 이낙연 대표와 정부는 선별지급을, 이재명 경기지사는 보편지급을 주장하며 각을 세운 바 있다. 2차 재난지원금은 공방 끝에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별 지급됐다.

홍 부총리는 10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내일부터 시작되고, 올해 예산 집행이 출발 단계인 상황에서 4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시기적으로 이르다"며 우려를 밝혔다.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홍 부총리는 "만약,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가피하다면 전 국민 지급보다는 피해 계층에 집중하는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재원이 화수분은 아니므로 피해 계층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국정을 기재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내 논의와 국회와 협의구조가 있다"면서 "재정 당국의 의견을 이야기하지만 그대로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의 필요성에 먼저 군불을 뗀 건 여권 대권 주자들이다. 이낙연 대표·이재명 경기지사 등 여권 인사들은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전국민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여기에 민주당도 지난 6일 논평을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위로를 넘어선 생존의 문제"라며 전국민 지급의 필요성을 공식화했다.

그동안 보편지급에 신중론을 펼쳐온 이 대표는 지난 4일 언론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경기 진작을 위해 전 국민 지원도 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 때가 지급 시점으로 적절해 보인다"고 첫 운을 뗐다.

이 대표는 이날도 "내일부터 9조3000억원의 재난피해지원금이 가장 어려운 국민 580만명에게 지급된다.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며 "민생 실태와 코로나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가 지원방안을 준비하겠다"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준비를 가속화 하겠다고 밝혔다.

꾸준히 보편지급을 주장해온 이 지사는 반색했다. 그는 전날 KBS<심야토론>에 출연해 "우리 사회는 일반적인 원칙이 있다. 공동체 전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해준다"며 "국가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충분하게 보상해서 억울하지 않게 해줘야 한다. (국가재정이) 너무 인색한 것 같다"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최근 이낙연 대표 등이 언급한 '동학개미'의 주식 열풍에 대해 "실물과 금융의 동행성이 약화한 상태라면 앞으로 어떤 부정적 충격이 있을지 모른다"며 "실물시장이 뒷받침하면서 자산시장이 상승하면 탄탄하다고 보지만,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면서 실물시장은 부침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경계했다.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