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4차 지원금도 전국민 대상이 아니라 선별 지급해야"

[종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에서 역세권 개발 등 추가 주택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전국민 대상이 아니라 선별 지급이 돼야 한다"고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홍남기 부총리는 10일 오전 방송인터뷰에 출연해 전 국민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부동산 정책 방향, 2021년 경제성장률 등에 대해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집값이 잡히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인식과 늘어난 정상 수요에 단기적 투기수요가 더해진 수급요인이 크다"며 "3번째는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이 미흡했던 것도 원인에 포함된다"고 정책오류를 인정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의 최대 관건은 주택공급"이라며 "이번 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재개발 재건축 주택공급 확대와 역세권 개발 공급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아파트 31만6000호를 포함해 전국 46만호 주택공급 목표를 제시했다. 수도권은 27만8000호, 서울은 8만3000호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직후 주거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 중심 개발을 강조했다. 지하철 역세권 반경을 넓히고 용적률을 높여 주택공급 물량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홍 부총리는 "공급대책이 현장에서 즉시 이행된다면 올해 부동산 시장도 안정화 될 것"이라며 "올해 46만호 공급하겠지만, 더 늘릴 수 있는 추가 대책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총리는 이 과정에서 다주택자 보유분을 시장에 내놓게 하기 위한 대책도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기존 다주택자가 시장에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공급대책"이라며 "지난해부터 다주택자가 주택을 파는데 초점을 맞춰 유도정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총리 발언을 기화로 시장에서는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정부 기조는 그대로이고, 부총리 언급은 원론적인 방침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총리는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강화했는데 1가구엔 거의 해당 사항이 없고 주로 다주택자나 단기주택보유자의 세제를 강화했다"며 "증세라기보단 단기투자자 매물을 내놓게 하거나 갭투자 등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정치권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같은 재원이라면 전국민 지급보단 피해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라며 선별지원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다른 국민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라며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소득이 나아진 사람도 있고, 공무원처럼 월급이 유지된 사람도 있는데 그런 계층과 소상공인을 똑같이 지원하는 것보단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증가율) 9%에 달하는 확장재정과 지난해 59년 만에 4차 추경 등 재정은 최대한 여력을 다했다"며 "재정이 필요할 때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이견이 없지만 빠른 부채증가를 보는 외부의 시각이 국가신용등급·펀더멘털 평가에 반영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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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