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주기도 전에..정치권 4차 지원 갑론을박

김겨레 입력 2021. 1. 1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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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을 모두 지급하기도 전에 정치권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최근 민주당 내에선 4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최근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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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권 잠룡 '전국민 지급' 논쟁 가세
이낙연 "3차 지원 충분치 않아..추가 지원 준비"
정세균, 전국민 지급 반대.."급하니까 막 푸나"
野 "선거 앞두고 대중 영합..조삼모사"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3차 재난지원금을 모두 지급하기도 전에 정치권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4·7 재보궐선거가 다가오는데다 여야 대권 잠룡들이 가세하면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與, 4차 재난지원금 공감대…‘전국민 지급’에 무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생 실태와 코로나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가 지원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1일부터 9조3000억원의 재난피해지원금이 가장 어려운 국민 580만명에게 지급된다”면서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나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추가 지원방안은 4차 재난지원금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민주당 내에선 4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최근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일관적으로 보편 지급을 주장하고 있으며, 양향자 최고위원도 지난 7일 전국민 지원을 거론하며 “지금 논의를 시작해 적어도 설 이후나 적어도 상반기 전에는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8일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공론화하기엔 이르다’고 선을 그었지만 경제적 효과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세가 확실히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금을 풀 경우 감염 재확산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정 총리, 전국민 지급 반대…野 “선거 앞두고 포퓰리즘”

정세균 국무총리가 휴일인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국민 지급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난 7일 이재명 지사를 겨냥한 공개 서신을 통해 “급하니까 ‘막 풀자’는 것은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선거를 앞두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포퓰리즘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이 지사의 보편지원금 주장은 공정을 해칠 뿐 아니라 정책의 효과도 떨어진다”며 정 총리와 생각이 같다고 밝혔다. 그는 “이 지사의 주장은 대중에게 영합하기 위한 것 아닌가 의심하게 한다”며 정 총리의 발언에 대해선 “실제 책임의 무게를 느끼는 자리에서 내놓은 올바른 견해라고 생각한다”고 지지했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지난해 11월 23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연평도 포격전 전투영웅 제10주기 추모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승민 전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조삼모사’라는 제목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해온 이 지사가 보편지급과 선별지급 둘 다 좋다는 식으로 말을 바꿨다”며 “선거를 앞두고는 전국민에 돈을 지급하고, 선거가 끝나면 피해 업종과 국민에게 선별지급하자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지난해 4·15총선 직전 정부여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추진하자 유권자 표를 매수하기 위한 ‘표(票)퓰리즘’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가, 민심이 찬성 쪽으로 급격히 기울자 ‘전국민 재난지원금 50만원’을 공약으로 내걸고 태세를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말 바꾸기라는 비판에 시달렸고 당 내 갈등 양상을 보이면서 내홍을 겪기도 했다.

김겨레 (re970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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