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대만 접촉 제한 해제"..중 '반발'

트럼프 정부 막판까지 '양안 관계 원칙' 흔들기

[경향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임기 막판까지 대만 문제를 두고 중국과 대립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그동안 대만과의 접촉을 제한했던 내부 규정을 없애기로 했고,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이번 주 대만을 방문해 차이잉원(蔡英文) 총통 등을 만날 예정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중국이 민감해하는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돌이킬 수 없게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국무부는 수십년 동안 우리 외교관 등 공무원들과 대만 카운터파트의 접촉을 제한하기 위해 복잡한 내부 규제를 만들어 왔다”며 “모든 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 정부는 베이징의 공산주의 정권을 달래기 위해 (대만과의 관계에 대한) 일방적 조치를 취해왔지만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행정 각부는 이전에 국무부가 대만과의 관계에 대해 내린 모든 ‘접촉 지침’을 무효로 간주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은 그간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을 국제무대에서 고립시키려 해왔다. 트럼프 정부는 임기 내내 중국의 이 같은 양안관계 원칙을 흔들며 대만의 후원자를 자처해왔다. 이번 접촉 제한 해제 조치도 대만과의 협력 강화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대사도 오는 13~15일 대만을 찾아 차이 총통 등 고위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과 대만 간 공식적 왕래를 단호히 반대한다”며 “폼페이오 같은 트럼프 정부의 소수 반중국 정치인이 최후의 발악으로 중·미관계를 해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AFP통신은 “이번 접촉 제한 해제 선언은 중국을 격분시킬 것이 확실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도 바이든 당선자 취임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당선자 취임 이전에 중국의 적대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대만에 대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