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당, 임기 9일 남은 트럼프 탄핵 추진 '재선 싹 자르기'

이윤정 기자 입력 2021. 1. 10. 15:07 수정 2021. 1. 10.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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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 만든 리우 의원 "11일 하원 제출..180명 공동 발의"
퇴임 후에도 탄핵 가능.. 통과 땐 2024년 대선 출마 못해

[경향신문]

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반트럼프’ 시위에 참가한 한 시민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얼굴 사진에 젖병을 물리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민주당은 지난 6일(현지시간) 의회 난입을 선동한 책임을 물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11일 발의할 예정이다. 대통령 임기를 9일 남긴 시점에 임기 중 두 번째 탄핵안이 발의되는 것이다. 현재로선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탄핵 가능성은 낮지만 미국에선 공직자를 퇴임 이후에도 탄핵하는 것이 가능하다. 민주당이 탄핵을 꺼내든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재도전을 법적으로 막으려는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탄핵소추안 초안을 작성한 민주당 테드 리우 하원의원은 9일 트위터에 “11일 열리는 하원 회의에서 탄핵안을 발의하고 탄핵 조항을 소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데이비드 시실린, 제이미 라스킨 의원이 하원 법사위 직원들과 함께 만든 탄핵안에 이날 오후까지 180명의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고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전날 하원 운영위원회에 탄핵 추진 준비를 지시했고, 현재 탄핵안을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회람하고 있다고 전했다.

탄핵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패배를 뒤집기 위해 의회에 대한 폭력을 선동한 ‘반란 선동’ 혐의 등이 적용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승리를 인증하기 위한 상·하원 합동회의에 자신의 지지자들이 난입하도록 선동한 혐의다. 지난 2일 브래드 래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과 통화하면서 조지아주 대선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충분한 표를 찾아내라고 위협한 사실도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

탄핵안 공동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주의 체제의 무결성을 위협했고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방해했으며 정부 기관을 위태롭게 했다. 대통령으로서 신뢰를 저버리고 국민에게 명백한 피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탄핵소추안은 하원 전체 435명 가운데 과반인 218명 이상이 찬성하면 발의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하원에서 탄핵소추가 됐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의 반대로 탄핵을 면했다. 이번에도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에서 탄핵소추를 두 번 받은 첫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남기게 된다.

하원이 탄핵소추안을 가결한다 해도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탄핵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20일 퇴임까지 9일 안에 조사·청문회 등 통상적 절차를 마무리하기도 힘들지만, 현재 상원 일정상 퇴임 전 회의 개최도 어렵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전날 공화당 의원들에게 하원 탄핵안 통과 시 상원의 탄핵 절차·전망을 설명하는 메모를 보내 “상원이 19일까지 실질적인 업무를 위해 재소집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19일 이전에 안건을 처리하려면 상원의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워싱턴포스트는 상원이 탄핵 심판 착수를 만장일치로 동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20일 이후 심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탄핵안의 상원 통과도 쉽지 않다. 탄핵안의 상원 통과는 재적의원 100명 중 3분의 2인 67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공화당에서 17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는 의미다. 의회 난입 사건에 대한 공화당 의원들의 비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열성 지지층의 공격을 무릅쓰고 반트럼프를 공개적으로 선언할 의원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재도전을 막으려는 의도가 가장 크다. 미국에선 공직자의 임기 이후에도 탄핵이 가능하다. 1875년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 시절 윌리엄 벨크냅 전쟁장관이 뇌물 혐의로 사임했다. 이후 상원은 탄핵 심리를 진행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고, 실제 유죄 판결이 나왔다.

미국에선 탄핵 시 의회가 별도의 의결을 통해 공직 취임을 제한할 수 있다. 민주당은 탄핵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2024년 대선 재도전 가능성을 원천봉쇄하려는 것이다.

이윤정 기자 y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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