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오는 3월 韓美 연합훈련 분수령되나

김정은, 당대회서 한미연합훈련 중단 요구
코로나19 등 연합훈련 실시 여부 아직 미정
"北 핵전력 확장..연합훈련 미실시 어려워" 전망도

[서울=뉴시스]북한 조선중앙TV는 조선노동당 제8차 당대회 5일차 회의를 진행했다고 10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회의에서 당 규약을 개정해 통일을 위한 국방력 강화 내용을 명시하고 5년 만에 비서제를 부활했다고 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1.01.10.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북한 제8차 당대회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번 당대회에서 우리 정부에 대해 단호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남측의 태도에 따라" 남북관계가 '3년 전 봄날'로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현재 남북관계를 '파국'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평화 분위기로의 복귀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명확한 행동을 요구한 것이다. 즉 북한은 오는 3월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지 여부를 파국 전환의 분기점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北 "남북 간 평화 위해 한미연한훈련 중단" 요구
지난 9일 김 위원장은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첨단군사장비 반입과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해야 한다는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계속 외면하면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군사적 안정을 보장할 데 대한 북남합의 이행에 역행하고 있다"면서 남북관계가 개선 기회를 잃고 파국 상황에 빠진 것을 정부 책임으로 돌렸다.

북한의 입장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감을 경감시키는데 우리 정부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김 위원장은 남북관계를 평화 모드로 바꾸기 위한 선제적 조건으로 문재인 정부가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지난 2018년 이후 남북미 협상 국면이 열리면서 연합훈련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도록 명칭을 바꾸고 규모를 조정해 진행됐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로 확산된 올해는 대규모 연합훈련이 진행되지 못한 바 있다.

■3월 연합훈련, 남북관계 전환의 분수령되나?
김 위원장이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으로 연합군사 훈련의 중지를 강조한 만큼 올해 남북관계는 연합훈련의 실시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미 새 행정부와 연합훈련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가 될 것"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면 연합훈련의 진행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주한미군 의료진 등 핵심 인력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고 정부도 2월 말부터 백신 접종에 나설 계획이지만 대규모 연합훈련을 앞두고 충분한 접종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반면 이달 말 새롭게 출범하는 조 바이든 미 신정부가 동맹 군사역량 강화 차원에서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한미연합훈련 재개를 원칙대로 밀어붙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또 북한의 핵전력 강화 방침이 나온 만큼 한미도 대응력 제고를 위해 연합훈련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이번 당대회에서 전술핵무기 개발과 초대형 핵탄두 생산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천명한 상황에서 정부가 첨단군사장비 반입과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향후 남북관계가 악화될 경우 한미와 북한 간 군사적 대립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10일 북한은 당대회 소식을 전하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 과업 부분에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해 조선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하겠다"면서 국방력 강화를 강조했다.

#북한 #김정은 #연합훈련 #당대회 #분수령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