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월 평균 국민연금, 2690원 찔끔 상승

올해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평균 2690원 오르는 데 그친다. 이는 작년보다 0.5% 인상된 결과로 역대 두번째로 낮은 인상폭이다. 국민연금 인상폭은 전년도 물가 변동률과 연동되는데 , 최근 낮은 경제성장률로 0%대 물가상승률이 이어져 온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는 25일부터 0.5% 증액된 국민연금액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작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한 결과다. 이에 따라 올 1월부터 국민연금 평균연금 수령액은 54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2690원이 늘어난다.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의 경우 평균 수령액은 기존 월 93만670원에서 93만5320원으로 4650원이 인상된다.

국민연금은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다.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고 적정 구매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지난 2년 간 연속된 0%대 저물가 기조는 국민연금의 인상폭도 묶어버렸다. 국민연금액이 작년 0.4% 인상되며 역대 최저 인상폭을 보인데 이어, 올해는 역대 두번째 최저치인 0.5%를 기록한 것이다. 국민연금 인상폭은 지난 2011년 4.0% 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성장세가 둔화되며 물가 상승률 또한 교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저물가 기조가 이어진다면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물가상승률이 거의 동결되다보니 국민연금액은 그대로지만, 자산소득이나 임금소득은 더 빠르게 오르니 상대적으로 연금급여가 하향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며 "저물가 시대에 국민연금 급여 수준 보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앞으로 연동하는 지표를 물가 뿐 아니라 복수 로 확장하는 방안을 논의해 볼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해외의 경우 공적연금에 물가 뿐 아니라 소득 상승률까지 연동시키는 나라들이 존재핸다. 핀란드. 스위스 등 일부 국가에선 물가에 소득이나 GDP 증가율 등을 연동시킨다. 보통 소득이 물가보다 더 크게 오르기 때문에, 이를 연금과 연동시키면 인상 폭은 더 커지는 구조다. .

한편 올해부터 장애인연금의 기초 급여액은 기존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5만원 인상된다.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차상위초과자 구분 없이 모든 장애인 연급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월 30만원을 받는 수급자는 작년 15만명에서 23만명으로 약 8만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근로 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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