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지원 건의..경기도 발빠른 적극행정 '엄지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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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는 경기도가 움직인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지난 12월 4일 경기도청 여성정책과에서 송지현 팀장님과 이현서 팀장님이 방문했다. 보호종료아동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고 경기도에서 당장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함께 모색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히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기준에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며 "여느 방문처럼 여러 단계와 행정절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고 빠르면 6월 중에 답변이 올 것이라 예상했으나 지난 1월 5일에 절차가 아닌 '확정'된 소식을 전해 주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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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송지현 팀장, 이현서 팀장 다녀간지 한달만에 확정 소식
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관련 내용 정부 건의 절차 진행 중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아동양육시설 보호 종료자의 안정적 일자리와 자립을 돕는 경기도내 사회적기업 '브라더스키퍼'(brother’s keeper) 김성민 대표가 경기도의 발빠른 적극행정에 엄지를 세웠다.
김 대표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는 경기도가 움직인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지난 12월 4일 경기도청 여성정책과에서 송지현 팀장님과 이현서 팀장님이 방문했다. 보호종료아동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고 경기도에서 당장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함께 모색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히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기준에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며 "여느 방문처럼 여러 단계와 행정절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고 빠르면 6월 중에 답변이 올 것이라 예상했으나 지난 1월 5일에 절차가 아닌 '확정'된 소식을 전해 주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직 구성원에게 전달 되지 않았을 것 같은 시간에 확정된 소식이라니, 제안 내용 또한 섬세하고 정확하며 한 문장 한 문장 주옥같다"고 칭찬했다.
김 대표는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 '보호종료아동'이 등록된 지 2년이 지났다. 더 나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기도와 이재명 지사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경기도 기획담당관 정책개발지원팀, 여성정책과 여성정책개발팀에서 '브라더스키퍼'를 방문해 관련 현황과 개선사항 등을 청취한 것은 지난해 12월 3일로, 한 달 만에 관련 조치가 시행된 셈이다.
앞서 도는 지난 5일 가정위탁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넘으면 독립해야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취업 취약계층 인정기간을 현행 5년에서 시설퇴소 후 만 34세 이하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또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이 같은 내용을 정부에 건의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내용은 해당 부처가 검토 및 조치 결과에 대해 반드시 회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사회적기업에서 고용할 수 있는 취약계층의 범위를 보호종료 아동의 경우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는 군 입대, 구직활동기간 등 사회진출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했을 때 보호종료 아동이 실제로 취약계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은 길어야 3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취약계층 인정기간이 끝나는 보호종료 5년차 아동의 40%가 취약계층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 2018년 사회적 기업 '브라더스키퍼'를 설립한 김성민 대표는 아동양육시설에서 17년을 보내고 퇴소 후 NGO에 종사하며 보육원 아동 지원사업 등을 전개해 왔다. 지난 2018년 5월에는 보호종료아동을 대표해 청와대 초청 간담회에도 참석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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