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코로나19 관련 정보 200건 시정요구..3월 101건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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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코로나19 관련 정보 총 4천624건을 심의해 이 중 200건에 대해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결정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방심위는 "2018년 1월 제4기 위원회 출범 이후 사회 혼란 야기 정보와 관련된 심의규정을 적용해 시정요구를 결정한 것은 코로나19 관련 정보가 처음"이라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심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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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코로나19 관련 정보 총 4천624건을 심의해 이 중 200건에 대해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결정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시정요구를 결정한 정보는 특정 지역의 허위 확진자 관련 게시글이나 국가방역체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허위사실, 정부 확진자 발표를 조작한 허위 사실, 특정 지역·인종 등에 대한 차별·비하 정보 등이었습니다.
시정요구 건수는 지난해 1월 4건, 2월 58건 이후 3월 101건까지 늘어났으나 4월 10건, 5월 1건, 6~7월 0건으로 점차 줄었습니다.
그러나 8월 이후 다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8월 11건, 9월 11건 등으로 늘었고 이후 10월 1건, 11월 2건, 12월 1건 등으로 안정세를 보입니다.
방심위는 "2018년 1월 제4기 위원회 출범 이후 사회 혼란 야기 정보와 관련된 심의규정을 적용해 시정요구를 결정한 것은 코로나19 관련 정보가 처음"이라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심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심위는 최근 일부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에 대해 사실이 아닌 자극적인 정보가 유통되는 사례가 있어 이용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코로나19 관련 공식 홈페이지(ncov.mohw.go.kr)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방심위는 지난해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통신심의소위원회 등을 주 3회까지 확대 개최했고, 사무처 심의 지원 인력을 증원 배치했습니다.
정부의 로고 및 기관명을 사용해 코로나 관련 정보를 게시한 SNS 계정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자율규제하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오현태 기자 (highf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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