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8차 당대회 마무리 단계..당 규약에 '국방력 강화' 명시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홍현익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형석 / 전 통일부 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에서는 지난 5일부터 노동당 8차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보고에 이어서 당 규약도 개정을 했습니다. 국방력 강화를 명시했는데요. 지금 전 회의 과정이 조선에 있는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국방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을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북한의 대내외 정책의 큰 줄기를 정하는 대회입니다. 북한 8차 당 대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새로 나온 내용은 당 규약을 개정을 했는데 국방력 강화를 명시했다고 합니다.

먼저 홍현익 세종연구위원님, 여기서 당 규약에서 처음으로 국방력 강화를 명시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홍현익]

이번에 특징이 선군정치. 선군정치 하면 김정일 위원장의 트레이드마크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인민대중제일주의라고 그래서 당이 인민을 섬긴다. 그러니까 중점을 사실 경제가 다 망가졌기 때문에 인민들이 매우 어렵잖아요. 충성심이 이탈할 수 있으니까 인민들을 위하는 척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불쌍한 처지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은 김정은의 권한은 최대한 강화하는 식으로 가면서 그런데 당의 모토는 인민대중제일주의로 가는 거죠. 그런데 국방력을 강화한다고 하는 것은 경제로 뭔가 보여준다라고 10년 동안 계속 얘기해왔는데 못 보여주고 있으니까 결국 보여줄 수 있는 것, 가시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은 국방력 강화다. 그래서 저것도 고육지책으로 나온 게 아닌가 저는 보고요.

그런데 모토는 무슨 강성대국 분위기죠. 과거에 우리가 들었던. 그러나 실제로 저게 재정적 여력이 따라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나 일단 핵은 가졌으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김정은이 만약에 여력이 있으면 경제를 개선해서 인민들의 삶을 낫게 해 주겠다고 했을 텐데 국방력을 한 것은 다른 건 내세울 게 없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김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7차 당 대회 때를 기억해 보면 2016년 5월 7차 당 대회 때는 핵과 경제를 병진, 동시에 개선해 나가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발표를 했는데 개회사 때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어느 정도 경제를 실패 부분을 인정한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김형석]

그렇죠. 기본적으로 북한이 당 대회에서 하는 것은 앞으로 5년 동안 북한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리니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속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조금 전에 나왔던 국방력 강화나 경제력 문제도 중요한데 이번에 제기한 걸 보면 우선 첫 번째가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데 획기적 진전을 이루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보면 북한 주민들이 잘살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즉 정치사상적으로 강한 국가, 그다음에 군사적으로 강한 국가,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강한 국가를 표명하는 게 사회주의 건설인데 그중에서 지금 이번 대회에서 강조하는 것은 인민 소비품의 생산을 정상화해서 인민들이 피부로, 그러니까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발전을 느끼도록 하자라고 하면서 인민대중주의를 강조를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번은 말 그대로 인민들의 생활 중심, 그래서 인민대중중심주의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국방력 강화는 저는 이것 봐요.

조금 전에 홍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궁여지책이라고 그랬는데 사회주의 건설하는데 경제 부문에서 성과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핵무기를 개발했다, 이걸 강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좀 전면에 내세우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남북관계에서 국방력 강화를 이번에 당 규약에 넣었는데 그거는 그거를 안 넣었다고 해서 그걸 무시한다라는 건 아닌데 넣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남쪽에서 하고 있는 첨단무기 도입이라든지 군사력 증강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남관계에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최고당국자의 해명이 필요하다라고 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수미일관한 주장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북한이 지금 처한 여러 가지 현실이 반영된 그런 8차 당 대회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내용 보니까 노동당 조직도 개편이 이루어졌는데요. 정무국이 폐지되고 비서국이 다시 부활했다는 소식인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홍현익]

본래 소련도 그렇고 공산당 보면 당의 비서가 제일 중진들이고 거기 중에 총비서, general secretary, 영어로 하면. 그러니까 비서 중에 제일 우두머리가 국가의 수반이죠.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이런 걸 내세워서 국회의장을 내세우기도 하는데 그건 국가 수반이 귀찮으니까 그냥 외교관들은 당신이 맞아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요.

이름만 지난번에 정무국이라고 뭔가 나라가 잘되고 경제가 잘되면 저런 걸 할 필요가 없죠. 안 되니까 이름이라도 바꿔보자, 그래서 정무국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정무국이 저는 5년 전에 이게 뭔가 그랬는데 비서국을 정무국으로 바꾸고 당 비서라 그러면 천지가 막 놀랄 정도로 높은 지위인 거죠, 북한에서는.

그런데 그 사람들 무슨 부위원장직을 주고 이름을 다 바꿨는데 지금 한 것을 보면 의도가 누구도 지방에 가도 무슨 위원장, 무슨 위원장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정은도 위원장이고 누구도 위원장이란다. 그러니까 당의 최고를 절대권력으로 가고 있는데, 유일사상으로 가는데 위원장이 너무 많아요.

하다못해 부위원장이라는 말도 별로 듣기가 좋지 않죠. 위원장이라는 건 지상에 딱 한 명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김정은만 위원장으로 남겨놓고 다른 사람들은 부위원장을 책임비서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거는 실질적으로 조직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이름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선전행위다, 일단은 저 부분은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당 집행부의 약 70% 정도가 지금 이번에 교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김여정, 조용원 등 김정은 위원장이 신임하는 인물들이 대거 집행부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당 조직 개편, 여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차관님?

[김형석]

2016년에 7차 당 대회 때 내세웠던 게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8차 당 대회 때 새로운 전략노선과 과업을 제시한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왜 안 됐는가, 그러한 원인 중의 하나를 내부적인 문제다라고 이번에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인 문제라는 것은 제도적인 것도 있지만 인사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집행기구의 70% 이상을 바꿨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중에서 김여정을 앞세운 것은 아무래도 남매 통치이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인데 김여정을 그대로 내세운다 그러면 작년 6월에 김여정이 대남하고 대미 관계를 총괄한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김여정이 내세웠던 그 기조를 그대로 간다라는 의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대남관계나 대미관계 쪽에 이야기하는 걸 보면 작년에 북한이 했던 그 연장선에서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번에 많은 인원들을 바꾼 것은 인적 쇄신을 위해서 새롭게 출발해보자라는 거고, 그중에 김여정이 등장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대남관계나 대미관계는 기존의 흐름을 유지하겠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경우는 분석해 주시는 게 대남 총괄에 이어서 대미 총괄도 맡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셨는데요. 홍현익 박사님도 마찬가지 의견이십니까?

[홍현익]

네, 지금 김여정이 5년 동안 지위가 수직 상승, 그야말로 수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 젊은 여성이 지금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의 후보위원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부총리급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인데, 부총리가 물론 많죠, 북한은.

그런데 작년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시키는 것을 즈음해서 남북관계에서 선한 역에서 악역으로 변신하더니 자기 이미지를 쇄신하면서 북한식으로 보면 쇄신한 거죠. 당성을 더 강화하고 대남 적대노선의 선봉장이 돼서 지위도 올라가고 이렇게 했는데 어차피 북미 대화가 안 되니까. 그러나 사실 작년 7월에 얘기했던 담화 내용은 미국한테 제가 백악관에 좀 방문하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사실 한 거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사정이 안 돼서 그거는 실현이 안 됐지만 김정은으로서는 지금 위임통치라는 얘기도 작년에 나왔지만 자기가 너무 많이 권력은 비대했는데 책임은 덜 지고 싶으니까 권력을 조금 나눠줘서 책임은 뭔가 잘못되면 책임진 사람한테 책임을 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김여정한테는 남북관계, 대미관계도 맡긴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정치국원과 후보위원 사이인데 이번에 호명된 순서가 20번째입니다.

국가서열 20위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그러면 아주 젊은 여성이기 때문에, 백두혈통이고.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오늘이나 내일 정치국원으로 만약 승격이 된다면, 혹시 상무위원이 된다면 어마어마한 거고요. 그러면 바로 후계자라고까지 볼 수 있는 건데.

[앵커]

상무위원이면 북한에서 최고 의사결정을 하는 5명에 들그는 거죠?

[홍현익]

이번에 제가 또 모순적으로 보는 게 뭐냐 하면 김정은의 권한은 완전히 지고의 가치로 더 높이고 그다음에 바로 밑에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5명이 하는 건데 그 상무위원회가 조직개편도 하고 모든 거를 논의할 수 있는 권한을 더 강화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권력은 점점 집중화시키고 독재 체제로 가면서 말은, 모토는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모순적인 게, 제가 뒷부분에도 얘기하겠지만 상호 모순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말 잔치를 하는 것인데 따져서 논리적으로 보면 다 모순되는 것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그래서 김여정이 일단은 후계체계와 관련해서 김여정의 지위는 우리가 유의 깊게 봐야 되지만 만약 이 순간에 김정은이 유고 상태로 가면 김여정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보통 새해 첫날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서 북한의 주요 정책 과제를 설명하고 대남정책, 대미정책을 발표를 하는데 이번에 육성 신년사가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8차 당 대회를 주목하고 있는 건데요. 조선중앙TV가 관련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8차 당 대회, 대미정책 관련인데요. 강대강, 선대선 원칙, 이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선중앙TV 발표 내용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 : (보고는) 새로운 조미관계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철회하는데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는 우리 당의 립장을 엄숙히 천명했습니다.]

[앵커]

김 차관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대강, 선대선 원칙은 그동안 북한이 밝혀왔던 원칙입니다. 다시 한 번 재천명한 거죠?

[김형석]

그렇죠. 북한이 기본적으로 보면 미국이 북한의 제도를 압살하려고 하는 세력이고 그리고 또 대한민국과 함께 한미 군사훈련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위협을 가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방어 차원에서 핵무기를 개발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힘에는 밀리지 않겠다라는 게 강대강이고,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무기를 한다라고 소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보면 이번에 표현도 국방력 강화가 외교를 배제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조미관계를 풀 수 있는 열쇠는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미국이 변화하면 자신들도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말하면 미국에 대해서 북한을 호락호락하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힘으로만 싸우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자라는 그런 두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화를 한번 해보자라는 의미도 들어있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제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 내용을 보니까 핵잠수함 설계 연구가 끝나고 최종 심사 단계에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렇다면 핵잠수함도 개발하겠다라고 천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홍현익]

이제 갈 길은 자기네가 대륙간 탄도탄이라는 것까지 개발했는데 미국이 양보적으로 대화에 안 나오니까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강해지는 걸 보여주면 나오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핵잠수함을 얘기를 했는데요. 핵잠수함을 한다면 우리에게도 안보에 위협이 되니까, 해상안보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디젤잠수함인데 자꾸 만들고 있는데, 지금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데 디젤잠수함은 하루에 2번 올라와야 돼요. 핵잠수함은 그냥 수중에서 계속 다니니까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탄은 날아오는 게 그나마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게 지금 미국한테는 대단한 협박이 되는 게, 캘리포니아 연안까지 몰래 가서 한 번도 안 뜨고 그냥 캘리포니아까지 가서 거기서 그냥 로스앤젤레스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대화 안 하겠느냐, 그런 메시지를 지금 보내는 건데 거기다가 무슨 대륙간 탄도탄도 다탄두 모형을 작년 10월에 모형을 보여줬잖아요.

그게 실물인지 모형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전문가에 따르면 대륙간 탄도탄이라는 게 마치 다탄두로 한 번에 한 발로 여러 도시를 동시에 가격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대륙간 탄도탄을 보여줬지만 실제로는 지금 북한이 한 실험이랑은 고각발사밖에 안 해봤기 때문에 고각발사로는 그런 걸 시험해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다 탄두를 소형화 해야죠. 왜냐하면 여러 개 탄두를 실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각각 새로운 추진체로 갈 수 있는 정밀한 유도체계가 또 필요한데 과연 북한이 그게 될까. 돈도 없고 기술도 되지 않을 것이다.

또 대기권 밖에서 들어오려 그러면 또 이게 타버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관련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도 북한이 핵잠수함을 개발한다고 저렇게 노골적으로 나오니까 우리도 당연히 핵잠수함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말이 핵잠수함이지 핵잠수함이 핵미사일을 쏘는 잠수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자력을 동력으로 활용한다고 해서 핵잠수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원자력 잠수함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런데 우리도 당연히 원자력 잠수함을 우리도 만들어야 되는데 한미 간의 원자력 협정으로 미국에서 어떻게 할지를 모른다 그래서 안 만들고 있는데, 만약 북한이 이렇게 선언까지 했는데 우리도 당연히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들으신 것처럼 핵잠수함 개발을 처음으로 공식화한 건데요. 조선중앙TV가 관련 내용을 전했습니다. 또 듣고 오겠습니다.

[조선중앙TV / 8차 당대회 보도 : 해군의 현존수중작전능력을 현저히 제고할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고 새로운 핵잠수함설계연구가 끝나 최종심사단계에 있으며]

[앵커]

지금 이게 대미 메시지도 된다라는 분석들을 해 주셨는데 김 전 차관님,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북한이 핵잠수함을 지금 개발하겠다라고 천명한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더 고심이 깊어지겠는데요.

[김형석]

깊어지죠.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 특히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항상 위협을 하는 북한이 처음 보는 모습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이런 북한의 위협을 염두에 두면서 당면한 핵문제를 비핵화하고 그다음에 또 북한을 비핵화하는 거니까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은 미국을 자극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전 홍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도 있다라는 거니까 일단 그런 게 있지만, 이걸 기본 상수로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북한을 이렇게 관리하에 두고 정말 비핵화하고 위협적이지 않은 그런 존재로 변화시킬까라는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번에 발표한 게 작년에 했던 것의 연장선이거든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의 입장이 새롭게 변한 게 없다는 말이죠. 그때는 미국 대선 이야기했지만 지금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는데 어떤 카드를 내세우기 어렵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또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북한이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 여력이 낮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장 원론적인 입장을 제시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지금도 보면 북한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2018년 싱가포르 합의, 지금 이번에도 북한은 그러한 새로운 조미관계를 마련하기 위한 합의를 했다라고 성과로 제시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싱가포르 합의를 이행하고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남북관계 특히 북한 문제를 풀어가겠다라는 메시지만 줬더라면 그러면 이번과 같은 메시지보다는 조금 더 다른 유형의 북한의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하튼 미국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 봐야 될 그런 메시지입니다.

[앵커]

북한의 핵잠수함 개발 공식화와 관련해서는 아직 미국 정부의 입장이 나오지 않았고요.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아직 입장이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북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남측을 향한 메시지도 내놓았습니다.

메시지 내용을 보면 남북관계가 판문점 선언 발표 이전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홍현익]

대남 부분이 저를 상당히 분격하게 만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미 간에 정상회담을 몇 번을 주선을 해 주고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미국도 상호주의 입장에서 북한과 타협을 해서 북핵 문제 해결 쪽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정말 공정한 중재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 왔고 남북 간에도 관계 개선과 인도주의적 지원을 수도 없이 하려고 노력해 왔는데 우리를 거꾸로 비난을 하는데 비난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남북 간에 군사합의를 해 놓고 왜 한미연합훈련을 하고 첨단무기를 왜 들여오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네들은? 북한은요. 우리가 국방력을 강화하고 한미연합훈련을 하는 것은 북한이 남북기본합의서는 물론이고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정면으로 깼잖아요. 우리는 1991년에 남북 간에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따라서 핵에 대해서는 다 버렸잖아요.

북한은 그걸 완전히 깨버리고 자기네 핵을 개발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그 뒤에 계속 발언하는 걸 보면 핵무력을 계속 강화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핵무력까지 강화하면서 인공위성을 쏘느니, 수중발사 핵전략 무기, 다탄두 미사일 온갖 걸 다 얘기하면서 우리는 첨단무기 조금 들여온다고 해서, 재래식 무기거든요. 그걸 가지고 너네는 약속을 어겼다고 하니까 저는 이게 정말 후안무치 또는 자기모순적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저는 우리 정부한테 바라는 게 북한이 정말 어이 없는 적반하장식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일단은 비판을 해야 됩니다. 비판은 하고 사실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만 유지했으면 우리가 전혀 그럴 일이 없다.

미군의 영향력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이런 얘기는 안 해도 되지만, 그건 다 괄호 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들이 핵을 만들었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한미 연합훈련도 하고 우리도 첨단무기를 안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는 일단 하고, 그러면서도 인도적인 지원은 계속 할 것이고. 왜냐하면 우리 호의적으로, 같은 민족이니까. 그리고 개별관광도 하겠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에 약속한 바가 있는 것이 잘 안 됐다고 지적을 하니 그렇다면 그걸 잘 이행하기 위해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개최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야 됩니다. 제안을 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는 거예요.

당신들이 핵만 버리면 우리는 당신들이 요구하는 것 많이 들어줄 수 있다. 첨단무기도 천천히 들여올 수 있다, 얼마든지 여유를 두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명분에서 북한이 비핵화 합의를 어겼다는 건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기네들은 어겨놓고 우리한테 조금 우리도 자주적 국방을 위해서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약속을 어겼다고 저렇게 하는 행태는 저로서는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행위입니다.

[앵커]

일단 지금 북한의 태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하지만 우리가 대화하면서 또 설득하는 과정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김 전 차관님, 당장 3월에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이 한미연합훈련 하지 말라는 의미도 담겨 있거든요.

[김형석]

담겨 있죠. 그래서 가장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은 지금처럼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하면서 절제된 차원에서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게 북한의 메시지를 저는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해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

조금 전에 홍 박사님 얘기한 대로 모든 국가가 국방력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지 말라는 것은 이것은 무리한 요구라는 것은 북한이 안다는 말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무리한 요구라는 걸 알면서 했느냐라는 건 뭐냐 하면 남쪽에서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보면 코로나 상황 있지. 결국은 미국과 대화를 통해서 제재를 푼다든지 이게 안 되는데 남쪽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입장과 반대되는 그러한 남측의 조치인데 이것은 이미 2년 동안 봐서 어렵다라는 걸 아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 판단에는 남쪽에서 남북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열망은 있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조급하거나 성급하게 하지 마라. 맨 마지막에 보면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남쪽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2018년과 같은 봄날이 온다라는 거지만 그 말은 뭐냐 하면 상황이 변화하면 남북관계도 변할 수 있다는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한 주장에 대해서 너무 이걸 가지고 일희일비식으로 할 필요는 없고 기본적으로 상황이 북한이 필요로 하면 오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남북관계도 속도를 충분히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8차 당 대회, 지금까지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한번 찾아봤지요. 그리고 남북, 북미관계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님, 그리고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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