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들, "올해 성장률 2.% 그칠 것, 향후 완만한 회복"

경총 전문가 조사…“美 대통령 바이든 당선됐다고 트럼프 시절과 크게 달라질 것 없어”

경제전문가들은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이 2.4%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경제전문가(4년제 대학 경제학과·경영학과 교수) 214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1년 경제전망 및 주요 경제 이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경총에 따르면 응답자들의 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2.4%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은행(3.0%), 한국개발연구원(KDI·3.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8%) 등 국내외 주요기관 전망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향후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나이키형 회복(경제가 완만한 속도로 회복)’을 보일 것이란 답변이 5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L자형 장기침체’를 예상한 전문가도 17.8%나 됐다. ‘V자형 반등(일시적 충격 후 빠르게 회복)’은 13.6%에 그쳤다. ‘W자형 더블딥(회복되던 경제가 다시 위축)’을 예상한 전문가는 10.7% 등이었다.

경제전문가들은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을 줄이고, 세제 혜택 등을 통해 기업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산업 구조조정 방향에 대해 응답자 절반에 가까운 49.3%가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답했다. 경총은 “전문가들은 기업 회생을 넘어 산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주도’ 보다는 ‘민간주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 항공업 사례와 같이 정부가 한계 상황에 처한 기업 혹은 업종에 대해서만 주도적으로 구조조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답변이 36.6%, ‘과거 IMF 시기와 같이 정부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선제적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대답은 14.1%로 나타났다.

또 상속세 최고세율에 대해 응답자의 55.9%가 ‘기업경영의 영속성 확보 차원에서 인하가 필요하다’고 답한 데 반해, ‘부의 대물림 방지와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인상해야 한다’는 답변은 17.8%에 불과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46.0%가 ‘국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인하가 필요하다’고 대답한 반면, ‘세수 확보 차원에서 인상해야 한다’는 14.6%로 차이가 컸다.

전문가들은 미국 대선 결과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조 바이든 후보 당선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비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빌문에 ‘업종별로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큰 차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59.3%로 가장 많았다. 그 외 ‘긍정적 영향’ 36.0%, ‘부정적 영향’ 4.7%로 조사됐다.

한편 국가 재정운용 기조에 대해서는 ‘재정확대가 필요하지만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답변이 48.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균형재정 유지가 필요하다’ 22.4%, ‘최근 추세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 21.5%, ‘긴축재정이 필요하다’ 7.9% 등 순이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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