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수도권 집중→시골학교 폐교→지방 소멸 '악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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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현상의 여파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비수도권 지역은 전출 인구 비율이 높아 폐교 위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05곳의 인구소멸위험지역 중 92.4%인 97곳이 비수도권지역에 집중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폐교여부는 지방 교육청과 지역주민들이 협의해 결정하는데 사회성 함양 문제로 전학을 결정하는 등 이탈이 생긴다"라며 "학령인구 감소 추세와 수도권 집중화 현상도 맞물리고 있는 상황이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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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현상의 여파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비수도권 지역은 전출 인구 비율이 높아 폐교 위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광역시 등 대도시에 위치한 지자체들과 이외 지역들은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부산 44개교 △대구 36개교 △인천 57개교 △광주 15개교 △울산 27개교 △세종 2개교 △경기 169개교 △강원 460개교 △충북 253개교 △충남 264개교 △전북 325개교 △경북 729개교 △경남 582개교 △제주 32개교다.
반면 2023년까지 신설이 예정된 학교 수는 수도권에 치우쳐져 있다. 지난해 5월 집계 기준 신설예정학교 시·도교육청 학교급별 현황을 보면 서울 6개교, 인천 15개교, 경기 56개교로 전체 113개교 중 77개교(68.1%)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비수도권 지역은 주민 이탈로 이중고를 겪는다. 지난 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로의 전입 인구 급증으로 2020년 기준 수도권 인구는 2019년 대비 11만2508명이나 늘어 2603만8307명을 기록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난해 5월 기준 지역별 인구소멸 위험지수 발표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46%, 105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105곳의 인구소멸위험지역 중 92.4%인 97곳이 비수도권지역에 집중됐다.
이는 2018년보다 16곳 증가한 수치다. 인구소멸 위험지역은 지난 2014년 79곳에서 2016년 84곳, 2018년 89곳으로 점차 늘어나다 최근 2년 새 증가 속도가 더 빨라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폐교여부는 지방 교육청과 지역주민들이 협의해 결정하는데 사회성 함양 문제로 전학을 결정하는 등 이탈이 생긴다"라며 "학령인구 감소 추세와 수도권 집중화 현상도 맞물리고 있는 상황이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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