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노회찬 찾은 정의당 "중대재해법에 노회찬 정신 빠졌다"..개정 의지

김종철 대표 추도사 "노회찬 정신의 핵심 '차별 배제' 빠졌다"
"차별 막는 법안 반드시 만들어서 다시 찾아 뵙겠다" 다짐도

10일 김종철(앞줄 왼쪽) 정의당 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지도부가 경기 남양주 모란공원묘지에 영면한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의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정의당 제공]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정의당 지도부는 10일 경기 남양주 모란공원묘지에 영면한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의 묘역을 참배하고 "중대재해에 대한 차별을 막는 법안을 반드시 만들어서 다시 찾아 뵙겠다"고 다짐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노 전 의원의 '차별금지' 정신에 어긋나는 만큼 개정해내겠다는 의지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이날 추도사에서 "1월 1일에 찾아 뵀어야 하는데 그 당시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위해 유가족들과 함께 단식을 하느라 오늘에서야 찾아뵙게 됐다"며 "대표님께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제출하셨는데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안으로 내용이 좀 변화돼 오늘 가져다 드리게 됐다.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법안명에서 '기업'이 빠진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한 것이다.

김 대표는 이어 "노 대표께서 법률안을 고민하고 내셨던 것 중에 작년과 올해에 이어 통과된 것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며 "두 법에 대해 모두 많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셨는데 많은 아쉬움과 한계 속에서 두 법안이 제정됐다"고 추도사를 이어갔다.

그러면서 "오늘 저희가 가져온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이 여러가지 한계가 있으나 산업재해가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것은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중대재해법에는 노회찬 정신의 또 하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차별을 배제한다’는 것, 죽음에 있어서 그 사업장이 크든 작든 간에 어떤 죽음도 약한자의 죽음,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해서 ‘노동자의 생명이 차별받아서 안 된다’라는 정신이 현재는 빠져있다"며 "노 대표님이 항상 염원해왔던 법률인 차별금지법안도 통과시키겠지만 중대재해에 대한 차별을 막는 법안을 반드시 만들어서 다시 찾아 뵙겠다"고 추도사를 맺었다.

badhoney@heraldcorp.com

10일 정의당 지도부가 경기 남양주 모란공원묘지에 영면한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의 묘역을 참배한 가운데 김종철(가운데) 정의당 대표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법 법률안을 들어 보이고 있다. [정의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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