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서일병 방지법' 발의.."군휴가 부모찬스 방지"

"휴가 연장시 반드시 본인 신청, 사전승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군휴가 부모찬스 방지법안, 이른바 ‘서일병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대통령령인 ‘부대관리훈령’으로 관리돼오던 군인의 휴가·외출·외박의 사용 또는 연장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명시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군인이 휴가·외출·외박을 사용 또는 연장할 때에는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했다. 승인권자는 이를 즉시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해당 법안에 ‘서일병 방지법’이란 별칭을 붙인 것은 국민의힘이 휴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을 겨냥한 것이다.

전 의원은 “최근 사회지도층 자녀의 군복무 중 휴가 사용에 대한 불공정 논란으로 성실히 복무 중인 청년 장병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군에 자녀를 보낸 부모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

그러면서 “부모의 지위와 영향력에 따라, 군복무와 휴가를 제멋대로 하는 것은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법 개정을 통해 군휴가 사용의 투명성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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