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장남 회사에 수출 영업권 무상 제공..KPX 계열사들 과징금 총 16억원

중견 기업집단 KPX의 계열사 간 부당 지원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16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KPX 소속 진양산업이 총수의 장남이 최대 주주인 씨케이엔터프라이즈에 베트남 현지 계열사 비나폼에 대한 스펀지 원료의 수출 영업권을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6억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과징금은 진양산업에 13억6200만원, 씨케이엔터프라이즈에 2억73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KPX는 2019년 말 기준 27개 계열사를 소유한 중견 화학그룹으로 자산총액은 2조3000억원이다. 씨케이엔터프라이즈는 KPX 총수(양규모)의 장남(양준영)이 소유한 지분 88%를 포함해 총수 일가가 100%를 소유한 부동산임대회사이며, 이번 지원행위로 수출업도 하게 됐다. 

공정위 조사결과 진양산업은 2015년 8월 자사가 수출하던 스폰지 원료 폴리프로필렌 글리콜(PPG)의 수출 영업권(평가금액 36억7700만원)을 씨케이엔터프라이즈에 무상으로 양도했다. PPG는 무색의 휘발성이 없는 액체로 폴리우레탄, 계면활성제, 브레이크유, 부동액 등의 원료로 사용되며 국내에서는 KPX케미칼, MCNS, 금호석유화학, 한국바스프 등 4개사가 생산하고 있다.

이 지원으로 씨케이엔터프라이즈는 베트남 소재 국내 신발제조업체 등에 납품되는 스펀지의 원재료 수출 시장에 아무런 노력 없이 진입해 독점적 이윤을 얻었으며, 그 결과 잠재적인 경쟁사업자의 진입이 봉쇄되는 경쟁제한 효과가 초래됐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 집단에 비해 기업집단 내·외부의 감시와 견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중견 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해외계열사와의 거래 과정에서 독점적 지위에 의해 창출된 영업권의 가치를 산정해 해당 영업권의 무상 양도가 가지는 부당성을 밝히고 이를 시정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