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에게 수출권 무상으로 주다 걸린 진양산업..공정위, 시정명령 조치

공정위, 진양산업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스폰지 원료 수출 영업권, 무상제공한 혐의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자신의 장남이 최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에 수출 영업권을 무상으로 제공하다 걸린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기업집단 KPX 소속 진양산업이 장남이 최대주주로 있는 씨케이엔터프라이즈에게 베트남 현지 계열사 비나폼(Vinafoam)에 대한 스폰지 원료의 수출 영업권을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진양산업은 2015년 8월 자신이 수출하던 스폰지 원료 폴리프로필렌 글리콜( PPG)의 수출 영업권(평가금액 36억7700만 원)을 씨케이엔터프라이즈에 무상으로 양도했다. 양도 과정에서 당사자 간 계약이나 상응하는 대가의 지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

위 지원행위를 통해 지원객체인 씨케이엔터프라이즈는 베트남 소재 국내 신발제조업체 등에 납품되는 스폰지의 원재료 수출 시장에 아무런 노력 없이 진입하여 독점적 이윤을 향유했으며, 그 결과 잠재적인 경쟁사업자의 진입이 봉쇄되는 경쟁제한 효과가 초래됐다.

이번 조치는 대기업 집단에 비해 기업집단 내·외부의 감시와 견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중견 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해외계열사와의 거래 과정에서 독점적 지위에 의하여 창출된 영업권의 가치를 산정하여 해당 영업권의 무상 양도가 가지는 부당성을 밝히고 이를 시정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