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말고'식 코로나19 허위정보..작년 200건 시정조치

방심위, 사회혼란 야기 정보로 시정요구 결정은 4기 들어 처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삭제 또는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내린 코로나19(COVID-19) 허위정보가 총 200건이라고 10일 밝혔다.

허위 정보는 주로 특정 지역의 허위 확진자 관련 게시글, 국가방역체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허위 사실, 정부 확진자 발표를 조작한 허위 사실,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특정 지역, 인종 등에 대한 차별·비하 등이었다.

인지방법별로는 중앙사고수습본부 36건, 경찰청 35건, 식약처 6건, 통일부 2건, 자체 모니터링 48건, 일반인 민원 73건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상반기 말에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발표, 언론의 팩트체크 등을 통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되는 듯 했으나, 8월 이후 다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인터넷에는 ‘아니면 말고’ 식의 정보들이 다시 확산했다”고 설명했다.

사회혼란 야기 정보 관련된 심의규정을 적용해 시정요구를 결정한 건 2018년 1월 제4기 방심위 출범 이후 처음이다. 그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해당 심의 규정은 제한적으로 적용돼왔다. 하지만 방심위는 감염병 등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사회혼란 야기 정보는 적극적으로 심의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단순 의견 개진 또는 합리적 의혹 제기 등에 대해서는 해당없음(4409건)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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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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