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도 남북갈등..이태리까지 불만증폭

[밀라노=AP/뉴시스]9일(현지시간) 이탈리아 경찰과 군인들이 밀라노 주요 기차역에서 출발하는 승객들을 점검하고 있다.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1만 명에 육박하자 "오는 10일부터 북부 지역에 한했던 일명 '레드존(적색지대·봉쇄)' 조치를 이탈리아 전역으로 확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 인구 6000만 명의 이동이 엄격하게 제한되며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거주지역을 떠날 수 없게 됐다. 이동이 필요할 경우 경찰, 혹은 군에 자신의 이동 계획을 밝혀야 하며 이는 다음 달 3일까지 효력을 발휘한다. 2020.03.10.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떨어져 나가는 브렉시트가 현실화된 가운데 코로나19(COVID-19) 위기가 EU를 또다시 흔들고 있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를 거치며 벌어졌던 북유럽과 남유럽 국가 간 경제적 격차가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더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북유럽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독일, 네덜란드 등을, 남유럽은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등을 지칭한다.

2019년 기준 실질 GDP 규모를 보면 북유럽은 유로화 도입 당시인 1999년에 비해 32.5% 성장했지만, 남유럽은 20.5% 성장에 그쳤다.

EU 집행위원회는 2019~2021년중 이탈리아-3.6%, 스페인 -3.1% 등 남유럽 국가 성장률이 독일 -1.0%, 오스트리아 -0.8% 등 북유럽 국가를 크게 밑돌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업률 지표도 마찬가지다. 2010~2013년중 평균 실업률은 독일 5.9%, 이탈리아 9.9%, 스페인 23.1%로 큰 격차를 보인다.

코로나19 위기 이후에는 각국이 고용유지제도를 통해 실업률 상승을 억제하고 있지만, 경기상황과 정부 지원규모 등 차이로 남유럽 지역 실업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EU집행위는 북유럽과 남유럽 국가의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2019년 60%포인트 수준에서, 2020년 72%포인트 수준으로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남유럽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 정도가 심했고, 대면접촉을 차단하는 위기의 특성상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남유럽 지역에 대한 경제적 타격이 더 크게 나타난 결과다.

이같은 EU 지역 내 경제적 격차 확대는 EU 체제 유지 비용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키며, 정치적 갈등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EU집행위의 지역별 EU예산 순기여(국가별 예산분담금-수혜금)를 보면 2019년 북유럽은 190억6000만유로, 남유럽은 -120억4000만유로를 기록했다.

유럽 내 노동력이 임금수준이나 취업기회가 더 나은 북유럽 지역으로 몰리면서, 남유럽 국가들은 성장잠재력 마저 훼손되고 있다.

2012~2019년 북유럽 총인구는 3.4% 증가했지만, 남유럽은 0.5% 증가에 그쳤다. 남유럽의 고학력 청년층 노동력이 북유럽으로 대거 이동하면서 남유럽 국가의 기술·생산성이 떨어지고, 이는 다시 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단일통화는 부채의존 내수주도형 경제인 남유럽보다 수출주도형 경제인 북유럽 국가에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다"며 "역내 불균형이 확대되면서 유로와 EU에 대한 남유럽의 정치적 지지가 약화되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파이낸셜타임즈가 이탈리아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7%가 이탈리아의 EU 잔류가 국가경제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답했다.

보고서는 "유로체제가 설립되기까지 역사적 배경과 정치적 의미를 감안할 때 단일 경제체제의 분열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회의적이지만, 코로나19 이후 남유럽의 북유럽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 심화되고 이에 따른 갈등이 이어지면서 유로체제 내 불협화음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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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고은 기자 doremi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