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일성시대 '남조선 혁명' 노선 폐기.."강력한 국방력으로 통일"

北노동당 개정 당규약 "강력한 국방력으로 군사적 위협 제압"
5년전 달리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노선' 언급 없어
전문가 "현실 인식..군비경쟁 가속화될 것"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북한이 8차 당 대회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 과업으로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을 제압해 조선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주체사상파’를 통해 남한에 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대신 군사력 강화를 강화해 통일을 이루겠다는 새로운 통일노선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며 남북간 군비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10일 북한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열린 제8차 당 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아 조선노동당 당 규약을 개정했다. 노동신문은 “이것은 강위력한 국방력에 의거해 조선반도의 영원한 평화적 안정을 보장하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앞당기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입장의 반영”이라고 해석했다.

앞서 2016년 열린 제7차 당 대회까지만 하더라도 북한 노동당은 당 규약에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몰아내고 온갖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며 일본 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을 짓부시며 사회의 민주화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남한의 미국의 식민지’라며 남한의 혁명세력이 주체가 돼 조국을 해방시킨다는 김일성 시대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노선’을 따른 것이다.

8차 당 대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언급이 없어지고 국방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장성장 월슨센터 연구위원·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마침내 비현실적이고 실현불가능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 노선을 8차 당 대회에서 폐기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대신 북한은 핵과 미사일에 기반한 우월한 국방력으로 한반도 정세 안정뿐만 아니라 조국통일도 실현하겠다는 노선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 위원은 “향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더욱 고도화할 수록 남한에 대해 더욱 강압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 역시 “북한이 다시 한번 핵전쟁 억제력과 자위적 국방력 강화 입장을 제도화·공고화했다”며 “향후 남북 간 군비경쟁 이슈가 최대 현안인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당정의 통일 추진이 아닌 군사 강국이 돼 자신들의 체제 안정을 도모하고 군사적으로 대등한 입장에서 통일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양 교수는 겉으로만 평화를 얘기하고 뒤에서는 군사력을 강화하는 “과거 위장평화공세를 통한 통일전선전술의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고 분석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0일 전날 열린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토론과 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 당 규약 개정이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당 대표증을 들고 의결 중인 김정은 당 위원장과 박봉주 당 부위원장(왼쪽부터),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김덕훈 내각총리, 박정천 군 총참모장.[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 제공]

정다슬 (yamy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