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도전 이혜훈 "부동산 해결할 '적임자'"

[the300][인터뷰]

"서울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공범이다. 이혜훈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췄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혜훈 전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으로 서울 서초갑에서 3선을 지냈다. 야권의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평가받는데, 지난해 11월 중순 "정치서울을 끝낼 경제시장이 필요하다"며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 뛰어들었다.

이 전 의원은 10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에서 "서울시장 후보 중 부동산 실적은 이혜훈만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며 "차기 시장은 부동산 정책의 잘못을 고칠 수 있는 기회인데, 문제를 제대로 알고 실적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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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부족' 부인해 정책 실패… 서울시도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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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 공급 부족 문제를 인정하지 않은 점을 꼽았다. 그는 "현 정권은 지난 3년간 집값 상승의 원인은 공급 부족이 아니라 잘못된 투기 수요 탓이라고 주장했다"며 "이제서야 공급 부족을 인정하고 확충으로 돌아섰으나, '가짜 공급' 대책이기 때문에 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호텔·오피스, 공실 매입 임대 등 원하지 않는 집을 원하지 않는 지역에 공급하는 대책을 펴고 있다"며 "수요가 공급을 가장 많이 초과하는 부분은 3~4명이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울시를 부동산 정책 실패의 공범으로 꼽았다. 이 전 의원은 "대권놀음을 위해 공급 부족에 일조한 고 박원순 전 시장도 부동산 정책 실패의 한 축"이라며 "25만 가구 공급 무산이 없었다면 미친 집값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 박 전 시장 재임기간 중 재건축·재개발 구역 393곳이 해제되면서 25만 가구에 달하는 미착공 물량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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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조합장처럼 뛸 것… '청년·부부' 공급 늘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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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의원은 18대 국회 때 헌법재판소로부터 종합부동산세 가구별 합산과세 위헌 결정과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6342억원에 달하는 종부세 환급도 이뤄냈다. 분양가 상한제 유예와 지역구 재건축·재개발 사업 63개 중 39개 성사 등도 이 전 의원의 부동산 실적이다.

그가 내놓은 부동산 해결책은 구체적이고 다양하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맞춤형 공급물량 확대가 핵심이다. 이 전 의원은 "집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구분해 투트랙 정책을 펴겠다"며 "원하는 집을 원하는 원하는 지역에 만드는 진짜 공급 대책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출마 선언에서 "시장이 (재건축·재개발) 조합장처럼 뛰겠다"고 선언했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정비구역 지정 요건 완화, 노후불량주택 요건 완화, 기부채납비율 완화, 일몰제 완화, 직권해제 요건 완화 등 방안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현대빌딩에서 열린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정례세미나에서 서울시장 선거 출마 선언과 함께 정책 공약 구상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혼부부와 육아부부를 위한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인 '허니스카이'(가칭) 건설 역시 핵심 공약이다. 허니스카이는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위에 공원형 에코브리지를 설치하는 대가로 한강변 재건축단지의 조경용 부지를 기부채납받아 신혼부부와 육아부부를 위한 초고층 전용동을 짓겠다는 방안이다.

이 전 의원은 "기부채납 방식으로 땅값이 들지 않기 때문에 착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다"며 "무주택 부부에게 20년 분할 납부로 분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월급 모아서 충분히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선보이겠다"고 강조했다.

강북·강서 4개 권역에 짓겠다는 80층짜리 초고층 시설 '서울블라썸'(가칭)은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이다. 이 전 의원은 "밀레니얼 세대는 직장·주거·복지 등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직주복 일체'를 원한다"며 "병원과 수영자, 우체국, 주민센터 등이 모두 들어간 서울블라썸으로 청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주거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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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입당 맞으나 막판 단일화도 수용… 출마러쉬, 국민시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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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국민의힘 입당에는 "가장 깔끔하고 원칙에 맞는 방안"이라면서도 "안 대표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도저히 (입당이) 안 된다면 막판 단일화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후보 난립 현상에는 우려를 표했다. 이 전 의원은 "국민의 눈에 어떻게 보일지 걱정"이라며 "저는 우리 당이 불리한 상황에서 출마 선언을 했는데, 판세가 좋아진다는 보도가 나오는 시점에 출마 러쉬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국민들이 기회주의적으로 후보들을 바라보실까봐 걱정이 된다"고 덧붙였다.

후보 경선에 나서려면 대선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선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 전 의원은 "서울시장을 대선으로 가기 위한 중간 경유지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대권주자와 서울시장 후보 중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서울시장을 또 다시 대권의 디딤돌로 삼는다면 고 박 전 시장을 탓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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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욱 기자 sj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