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자격에 '정신건강' 추가"..양경숙 의원, 입양특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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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10일 입양 자격에 '정신 건강'을 명시하는 내용의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양친이 될 자격' 조항에 '양자를 부양할 수 있는 정신 건강'을 신설했다.

가정법원은 양친이 될 사람의 정신 건강을 고려해 입양을 불허할 수 있게 된다.

양 의원은 사법경찰직무법·아동학대처벌법·아동복지법 개정안까지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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