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겹게 예산 확보한 이재명표 '공정조달시스템' 첫발

전체 63억여원 중 살아남은 2억여원으로 타당성 용역 나서
시스템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비용편익 등 분석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20년 7월9일 경기도청에서 정승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안산4) 등이 함께한 가운데 ‘국가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지방조달 독점 개선을 위한 공정조달시스템 자체 개발․운영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경기도청 제공)/© 뉴스1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관련예산 전액 삭감 위기까지 갔던 이재명 지사의 역점사업인 ‘공정조달시스템’이 우여곡절 끝에 첫발을 뗐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구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ISP) 용역’ 수행 업체를 지난 9일 입찰 공고했다. 신청 마감은 오는 29일이다.

이 지사는 지난해 “시중에 동일한 품질과 성능규격의 물품보다 훨씬 더 비싸게 조달가격이 형성돼 있는 경우가 많다”며, 국가 조달시스템 문제점 지적과 함께 이를 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도는 지난해 제2차 추경예산안에 관련예산(설계용역비 3억4500만원)을 담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지만 ‘의회와의 사전협의 미흡’ 등으로 퇴짜를 맞았고, 2021년도 본예산에 재편성했다.

하지만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새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공정조달시스템 연구용역 예산 3억5000만원, 시스템 구축예산 60억원 전액을 삭감했다.

조달청과의 협의가 필요한 것은 물론 관련법 개정까지 이뤄져야 하는데 예산부터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전액 삭감으로 인한 무산 위기에 놓였던 이 사업은 집행부의 “사업의 타당성이라도 일단 확인하자”는 읍소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수용하면서 관련예산 2억여원을 가까스로 확보하게 됐다.

도는 이번 용역에서 공정조달시스템의 Δ구축 및 운영을 위한 내/외부 현황 분석 Δ정보화 추진 범위와 목표, 방향성 및 기대효과 정의 Δ운영상 비용편익 분석 및 운영 건전성 확보 Δ조직, 인력, 예산 및 운영계획 등 제안 Δ법적 제도적 절차 검토 및 법령 개정(안) 마련 방안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조달청이 현재 운영 중인 나라장터가 아닌 도 자체적인 공공조달 종합쇼핑몰 운영과 관련해 민간쇼핑몰 판매물품을 활용한 쇼핑몰 구축 방안도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도 자체적인 종합쇼핑몰 구축 시 민간쇼핑몰의 최저가 검색 및 가격 비교 기능을 도입하거나 쇼핑몰 운영에 포함할 공공조달 대상 품목 등도 아울러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도는 이번 타당성 연구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자체적인 조달시스템 구축에 대한 승인권을 쥐고 있는 조달청과 협의를 재개하게 된다.

도는 지난해 11월 조달청과 공정조달시스템 구축 승인 절차 등을 논의했으며 조달청은 구축 목적과 사유, 기대효과 및 시스템 운영효과 등에 대한 구체화된 자료를 먼저 제출할 것을 도에 요구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도는 전국 1위 규모의 인구, 조달 실적, 조달 등록업체 수에도 지방조달청이 없어 지역 기업의 불편 등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었다”며 “지역 조달 특성화 추세와 조달수요 다양화 등 지역중심 조달행정 필요성 증대에 따라 소비자 주권제고 및 도내 기업 우선 지원이 가능한 분권형 자체조달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