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농식품부 쌀 방출은 농민은 외면한 무책임한 조치"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이 지난 2018년 12월 산림청 국정감사를 통해 질의하고 있다.

정부의 양곡 조기 방출 결정에 농민들이 가격 하락 등을 우려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은 10일 "농림축산식품부의 1월 쌀 시장방출 계획은 가공업체만 중시하고, 생산자인 농민들의 목소리는 외면한 무책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농식품부는 2020년산 산물벼 8만톤과 2018년산 4만톤 등 12만톤을 이달에, 설날 이후 6만톤 등 총 18톤을 2월 초에 시장에 방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국 농민단체와 쌀생산자협회 등은 2월 설 이후 5만톤 이내에서 방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설 전 조급한 쌀 방출은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가격하락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서 의원은 "자연재해로 인한 쌀 생산감소 피해에 대해 '가격이 올랐다'며 외면하던 농식품부가 쌀 시장방출 계획을 들고 나왔다"면서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떠한 고려도 없는 매우 무책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식품부는 역대 최저의 농업예산 비중, 역대 최저의 곡물자급률과 농업소득 비중이라는 심각한 농정 상황에서 위기의식도 없이 독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