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충분치 않다"는 이낙연..홍남기 "4차 논의 일러" 일축

정부·여당 내 4차 지원금 두고 이견만 확인
논의 불붙인 이낙연 "신속하게 추가지원 준비"
지급 범위 두고도 이재명·정세균 '공개 설전'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는 11일부터 시작되는 3차 재닌지원금 지급을 두고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한 이 대표는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가지원방안을 준비하겠다”고 했지만, 정부 내에서 “4차 지원금 논의는 이르다”는 반응이 나오며 지급안 확정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10일 오전 “코로나19 위기가 계속되지만, 그 혹독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만들어간다. 어제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665명. 조심스럽지만, 1000명을 넘던 기간에 비하면 진정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노동자 등 서민의 고통이 크다. 지금은 코로나 양극화 시대”라며 “이 문제를 푸는 일에 우리의 정책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급을 앞둔 3차 재난지원금을 언급하며 “내일부터 9조3000억원의 재난피해지원금이 가장 어려운 국민 580만명께 지급된다”고 했다.

동시에 이 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 논의 필요성을 함께 꺼냈다. 그는 “(3차 재난지원금)이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며 “민생실태와 코로나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가지원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발언은 사실상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당내에 확산되는 게 사실”이라며 “소관 상임위원회나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깊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여당과 달리 정부 내에서는 “아직 논의는 이르다”는 반응이 강하다. 같은 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정치권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인) 9조3000억원 지급이 내일부터 개시되고 올해 558조원의 예산이 집행 출발 단계에 있다”며 “이 단계에서 4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방역 상황 진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 이후 피해 상황, 우리 경제 전개 상황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상황”이라며 “지급이 불가피하다면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도 정부와 여당 내 이견은 여전한 상황이다.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한다고 강조해온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와 공개 서한을 주고받으며 공평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강조했다. 반면, 정 총리는 이 지사의 제안을 검토하겠다면서도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나자”며 우회적으로 이 지사의 주장을 비판했다.

osy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