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적극 개입으로 '제2의 정인이 사건' 막는다 [서울25]

[경향신문]

노원아동복지관. 노원구 제공

서울 노원구는 2018년부터 가동해온 ‘학대아동 보호전담팀’ 운영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이와함께 서울에서 유일하게 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대피해아동 쉼터도 확대운영키로 했다.

서울 노원구는 2018년 3월부터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아동학대 보호기관을 만들고, 학대아동 전담팀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서울의 기존 학대아동 관리는 8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25개 자치구를 권역으로 나눠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즉각적인 조사와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어려웠다.

노원구는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의 ‘학대의심가정 조사’와 민간의 ‘사례관리’ 이원화가 연속성있는 아동학대 의심가정 발굴 및 관리의 걸림돌로 판단, 조사와 사례관리를 시작단계에서부터 통합운영하고 있다.

구는 학대아동 보호 전담팀을 꾸려 취약계층과 자주 접촉하는 동주민센터가 위기가정 통합관리 지원센터, 노원경찰서와 연계해 아동안전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정기적인 위기아동 전수조사 시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동일한 영유아 학대의심 신고가 접수될 경우 노원경찰서와 함께 초기 조사단계에서부터 ‘경찰관-전담공무원’이 동행해 사실조사를 벌인다.

경찰 신고로 학대사례가 접수됐으나 이후 보호자의 거부 등 법적으로 경찰의 개입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은 보호자와 학대의심아동에게 ‘향후에도 구청에서도 조사가 이뤄진다’는 것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구는 학대행위자인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아동학대 조사가 어렵고, 각종 민원에 시달릴 수 있어 전담공무원의 조사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점을 감안, 앞으로 본인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의 적극 개입을 원칙으로 하고, 이에 따른 공무원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학대아동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한 추가대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어린이집과 장애아동 시설, 만 3세 이하 아동에 대한 대면 전수조사, 아동 행복지원 시스템 구축 등 학대아동이 단 한 명이라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원구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노원아동복지관 3층에 130㎡ 규모로 조성돼 있으며, 민간전문가 5명과 공무원 등 10명이 상주하며 24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아동학대는 더 이상 개인, 가정의 문제가 아닌 만큼 아동 보호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운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사와 사례관리 인력확충과 피해아동 분리시설과 보호 시설 확충으로 아동보호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